[단독] 與, 민생지원금 ‘보편 지급’ 입장…정부와 금주 협의

정부 ‘20조원+α’ 규모 추경 추진
대통령실 ‘선별·차등 지원’ 검토에
보편 지원금액 25만원보다 줄이고
취약계층에 추가 지원 방안도 거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지도부가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참배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를 예고한 ‘20조원+α’ 규모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그간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것과 달리 대통령실에서 ‘선별·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당과 정부 간 추가적인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우선 ‘보편 지원’ 원칙을 앞세워 협의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16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에 정부와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협의를 통해 설득할 부분은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통령실 등과 논의하고 있는 2차 추경안을 두고 ‘보편 지원’을 기본으로 조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할 추경안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면서도, 대통령실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민생회복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은 당초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책이었다. 하지만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과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지적이 거듭되면서 ‘선별·차등 지원’ 방식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내에서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기존 방안대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신임 원내지도부는 입장을 표명을 보류해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기존 25만원의 기본 지원금 액수를 줄이고 취약 계층에게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보편 지급액을 낮추는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내 핵심관계자는 “금액을 낮춰서 전 국민에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고, 조금 더 어려운 국민께는 더 두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안을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득분위로 지급 대상 기준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어떤 분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라며 “구매력을 높이고 막혀있는 민생경제를 돌아가겠다는 취지에 맞게 보편 지원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롭게 구성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세우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민주당이 이른바 ‘개혁 법안’으로 꼽는 재판중지법, 대법관증원법, 검찰해체4법, 방송3법 등은 추경과 상법 개정안의 통과 이후 처리 시점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하면 여야 간 협상의 여지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표적인 민생 법안인 상법 개정안과 추경은 국회에서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이 대통령이 2~3주 이내에 하겠다고 직접 공언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의견조차 내지 않았던 법안들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