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돈볼카츠가 키운 ‘백종원 방지법’…다시 숨죽인 업계

프랜차이즈 내려면 직영점 3곳 운영 필수
연돈볼카츠 사태 막기 위해 정보 제공해야
패스트트랙 통과 땐 가맹점주도 노조 결성

서울 시내 한 홍콩반점0410 매장에 할인 안내문과 백 대표 사진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정치권이 앞다퉈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입김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백종원 방지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프랜차이즈 본부 개설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점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새로운 가맹 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해야 한다. 현재는 직영점이 1개만 있어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매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 시에만 제공하게 되어 있다. 해당 규정은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본부에만 적용된다.

해당 개정안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연돈볼카츠 사태’에서 시작됐다. 더본코리아는 백 대표가 출연한 방송을 통해 돈가스집 ‘연돈’이 큰 인기를 얻자, 그 이름을 내건 ‘연돈볼카츠’ 브랜드를 출범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따르면 연돈볼카츠는 2021년 론칭 이후 68개 가맹점을 냈다. 하지만 2023년 49개로 줄며 1년 만에 30%에 달하는 폐점률을 기록했다. 점주들은 더본코리아 측에서 실제와 다른 예상 매출을 제시하며 가맹계약을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가맹점주 단체 등을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가맹점주 단체가 법적 단체에 포함되면 규모와 무관하게 제한 없이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올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심의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90일을 거쳐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맹점주와 대리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충분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정부의 견제 때문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법안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 MBK 사무실 앞에서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조합원 등이 홈플러스 정상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프랜차이즈 업계는 난감해하고 있다. 가맹본부를 향한 각종 규제가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식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출이 떨어져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백종원 방지법에 따르면) 본부가 가맹점 전체의 매출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인데, 예측이 어려울 뿐 아니라 틀릴 경우 그 책임은 본부가 떠안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다른 관계자는 “직영점은 유동 인구가 많고 임대료가 비싼 번화가에 문을 여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3곳이나 열면 비용도 3배가 될텐데 대기업 외에 누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입법을 예고한 상황에서, 매각을 진행할 경우 더 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사태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MBK파트너스는 BHC치킨, 아웃백, 큰맘할매순대국 등을 운영하는 다이닝브랜즈그룹도 가지고 있다. 케이엘앤파트너스(맘스터치),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버거킹) 등도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를 봐도 알 수 있듯 사모펀드의 가장 큰 목적은 회사의 가치를 올려 빠르게 엑시트 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정부에서는 사모펀드의 매각 활동은 주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