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사령탑 완성된다…민주 "6개월내 개혁입법" 속도전 : zum 뉴스

민주, 1호 민생법안 '상법 개정'…野 법사위원장 요구 거절

국힘, 여론전으로 민주당 입법 맞선다…김민석에 연일 공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인선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금주·김현정 대변인, 허영 정책수석, 문진석 운영수석, 김 원내대표, 박상혁 소통수석, 이기헌 비서실장, 김남근 민생부대표, 백승아 대변인. 2025.6.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닻을 올린 후 여야가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갖추며 22대 국회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에도 더욱 불이 붙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새로 선출될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곧장 상견례를 추진하는 등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대화를 복원하겠다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은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확실히 그으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167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앞세워 우위를 점하게 된 민주당과 107석이라는 소수 의석에도 협치를 강조해야 할 국민의힘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 입법 드라이브 본격전…"6개월 내 성과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당내 강경파로 분류돼 온 김병기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하고 전날(15일)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한 호흡으로 개혁입법과 국가과제 수행에 나서는 한층 더 강력한 '원팀' 체제를 갖추게 된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 민생 현안을 강조하며 "민생법안 중 상법 개정안 처리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나머지 법안들을) 한꺼번에 내놓으면 (야당과) 대화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거대여당'이 된 민주당은 입법권과 집행권이라는 우위를 기반으로 입법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주요 개혁입법의 처리는 한층 더 수월해진 상태다.

민주당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처리가 지연된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사법 개혁과 관련된 후속 입법에도 속도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올해 6개월이 골든타임이다. 많은 걸 끝내야 한다"며 "정부 내각이 완성돼 가는 것도 뒷받침하면서 필요한 법안들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296인, 재석 198인,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6.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힘, 여론전으로 반격 노려…인청·원구성 두고 벌써 기싸움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대국민 여론전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들을 '검찰해체 4법'으로 규정하면서 "권력의 검찰 장악과 수사 무력화"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이념과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우선시한다"며 강력 대응도 예고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놓고 벌써 맞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이 불거진 것을 두고 연일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원 구성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샅바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가 야당의 몫이었으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상임위 운영규칙상 (위원장을) 2년마다 교체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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