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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김병기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하며 “민생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처리하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인선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워낙 중요하고, 코스피 5000으로 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방안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등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4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혀 폐기된 바 있는데, 민주당 쪽에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된다면 2∼3주 안에 더욱 강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약속한 적 있는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생(회복이) 시급해서 민생법안과 추경(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개혁 입법을 균형있게 짜맞추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일주일에 한번 당정 협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여당 쪽에서는 (야당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자 한다”며 “저희 수석부대표단을 중심으로 해서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이견) 간격을 최대한 줄이고 대화를 복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16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정해지면 신속히 만나서 상견례를 하며 의견을 나누겠다”며 “제일 먼저 요청드릴 게 조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조기에 내각을 안정화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법사위는 운영 규칙상 2년마다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는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 신뢰는 대화를 통해 형성되는 거지 법사위가 어디에 있느냐랑 별 관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25명 규모의 원내대표·부대표단 명단을 발표했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선의 문진석(운영수석)·허영(정책수석)·박상혁(소통수석·신설)의원이, 원내대변인은 초선인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이 맡는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기헌 의원, 지원실장(신설)은 윤종군 의원이 맡는다. 새로 신설된 민생부대표는 초선 김남근 의원이 맡았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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