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특사'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 '청신호'... 임호선, 상훈법 개정안 발의

서훈 변경 규정·절차 등 법적근거 담아
제정되면 1급 대한민국장 승격 가능
역사학계 "업적 걸맞게 훈격 높여야"
임 의원 "독립운동가 정당한 평가·예우"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독립운동가의 서훈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적에 비해 저평가된 독립운동가를 제대로 평가하고 정당한 예우를 하자는 취지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서훈(훈·포장) 대상자의 훈격 종류·등급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담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임 의원은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심의하는 등 서훈 재조정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역사학계에서는 독립운동가의 훈격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지 오래다. 공적에 비해 훈격이 저평가된 이들이 적지 않아 재평가 작업과 함께 역사적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현행 상훈법엔 서훈 추천·확정·취소 규정은 있지만 서훈 변경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때문에 독립운동가 서훈 등급 상향 요구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2019년 유관순 열사 서훈을 상향할 때도, 등급 변경 근거가 없는 탓에 추가 서훈하는 방식으로 훈격을 높이는 방식을 썼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당장 ‘헤이그 특사’ 대표로 활약한 이상설(1870~1917)선생이 재조정 대상자에 오를 전망이다. 그의 고향인 충북 진천에서는 현재 2급(건국훈장 대통령장)인 선생의 서훈을 1급(대한민국장)으로 승격하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진천군이 시작한 이 운동은 충북도내 모든 시군과 지방의회, 도교육청,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하면서 범 도민 서명 운동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도 1907년 헤이그 특사가 파견된 만국 평화회의 날짜인 6월 15일에 맞춰 발의됐다.

임호선 의원은 “독립운동의 기틀을 다진 보재 선생은 위대한 업적에 비해 서훈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