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2.6% "특고노동자·프리랜서에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직장갑질119 설문조사…비정규직·비사무직일수록 긍정률 높아

"프리랜서 계약 강요…출퇴근 지시에 실적 없다며 120만원"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확대적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법정 최저임금을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범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2.6%는 특수교육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에게도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됐으며 특수고용직은 화물차 운전기사, 캐디, 학습지 강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 간 도급계약인 형태를 말한다.

특히 비정규직일수록(80.3%), 여성일수록(77%), 비사무직일수록(78%)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지난 2월 이메일로 접수된 한 상담에서 A 씨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해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출퇴근 지시를 받았고 각종 잡무를 지시에 따라 처리했다"며 "그런데도 '실적'이 없다며 120만 원 남짓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오혜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은 20년 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고 있어 변화한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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