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후 들썩이는 집값..가계대출 확 늘린 은행에 '경고장'

가계대출 월별증가액,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그래픽=임종철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이 집값 자극요인이 되지 않도록 긴급 점검에 나선다. 특히 연초 세운 목표 대비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늘린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에는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가계부채 진급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원 증가해 지난해 10월 6조5000억원 늘어난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5조6000억원 늘었는데, 은행권에서만 4조2000억원 증가해 금융당국이 진급 점검에 나선 것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9일 기준 주간 상승률이 0.26%를 기록(한국부동산원 기준)해 지난해 8월 넷째주 0.26% 이후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이재명 정부 들어 새정부 출범에 따른 상승 기대감까지 더해지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과 연계돼 주담대 증가규모가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 취급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했다. 투기수요 등으로 과잉대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특히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가계대출이 연초 대비 급증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별도 세부 관리 계획도 제출 받을 계획이다. 당국은 연초에 은행별로 월별, 분기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제출 받았는데 일부 은행이 목표치를 준수하지 않고 가계대출을 대폭 늘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을 앞두고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은 주담대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갭투기 악용 우려가 있는 대출도 재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정 은행을 중심으로 월별, 분기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가계대출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 하려는 차원도 있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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