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담당 사회2분과 위원 문화체육·방송통신 위주
윤석열정부 때도 과학기술 분야로만 인수위원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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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서울=뉴스1) 권형진 교육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로드맵을 수립할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교육 홀대' 우려가 나온다. 국정기획위 인선이 마무리 수순이지만 교육 문제를 다룰 분과에 교육 분야 위원이 보이지 않으면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16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조기 대선으로 당선 후 바로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다. 대선 공약을 구체화해 국정 운영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국정기획위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3명) 아래 7개 분과가 구성된다. 교육 분야는 문화체육, 방송통신, 고용, 환경과 함께 '사회2분과'에서 맡는다. 정부 부처로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부, 환경부, 기상청, 국가유산청이 사회2분과에 속한다.
사회2분과 위원장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위원으로는 임오경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가대표 핸드볼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임 의원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다.
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긴 했지만 21대 국회에선 4년 동안 과방위 간사를 역임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국정기획위에서도 조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 임 의원은 체육 담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진 문화체육·방송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인선했다.
두 번 연속 국정 로드맵을 짤 국정기획위 분과 위원에 교육 분야 인사는 빠진 셈이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 3명이 모두 과학기술 분야 인사로 채워져 '교육 홀대'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에는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광광위원회 소속이었던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교육 공약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전 제시가 부족하고 후보마다 '표심' 계산에 따라 단편적인 공약 제시에 그쳤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대선 기간에 스승의날이 있었지만, 후보가 따로 교육공약을 발표하는 장면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 분과 위원마저 교육 분야 인사가 빠지면서 향후 국정 운영에서도 교육이 뒷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계에선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처럼 다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까지 거론된다.
한 교육계 인사는 "지금 나라의 장래가 어둡다고 우려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저출생이고, 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교육"이라며 "국정 과제는 향후 5년의 설계도인데, 그걸 만들어야 할 분과에 교육 관련 위원 자체가 없다는 것은 현 정부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위원 인선이 마무리된 것은 아닌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의 국정기획자문위를 국정기획위로 바꾸면서 위원을 34명에서 55명 이내로 확대했다. 현재 외부에 알려진 위원은 30여명이다. 최종 명단에서는 교육 분야 인사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과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에는 대선 때 활동했던 대학교수가 한두 명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민주당 전문위원과 함께 교육부에서도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전문위원으로 파견된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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