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전단 살포, 숙고 요청드려"... 李대통령 "대북 전단 현행범 체포"에 맞장구

경찰과 지자체에 강력 단속 요구

1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 지역에 설치된 대북 방송 확성기 관련 군사 시설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시민단체에 "숙고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전단 살포 현행범 체포 지시에 맞장구를 친 셈이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필요하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보다는, 진정한 북한인권 보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접경지도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평화의 물꼬가 트일 차례"라고 강조했다. 앞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통일부의 금지 요청에도 이날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대북 확성기 송출 중지도 추켜세웠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우리 측 대북 방송 전면 중단을 지시한 바로 다음날부터, 군사분계선 근방에 울려 퍼지던 상호 비방의 소리들이 자취를 감춘 것"이라며 "북한의 중단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접경지역 주민들이 소음 지옥에서 벗어나실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북·대남 확성기는)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 침해는 물론, 접경지역의 갈등과 위험을 불필요하게 고조시키는 일이었다"며 "남·북 상호 간의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난 3년간 쌓여온 불신을 걷어고 평화와 공존, 그리고 공동 번영을 향한 첫 단추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찰과 지자체에도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들을 만나 "(대북 전단용) 풍선에다 헬륨가스를 (넣는데) 그게 고압가스 관리법 위반"이라며 "명백한 범죄 행위니까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