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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이끄는 정책 변화에 시장 요동...'디지털자산 법제화'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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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이끄는 정책 변화에 시장 요동...'디지털자산 법제화'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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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세번째)과 디지털자산 전문가들이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서미희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세번째)과 디지털자산 전문가들이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서미희 기자


디지털 자산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새 정부의 기조에 힘입어 블록체인과 자산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디지털자산 현물 ETF 허용 등 정책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투심으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허용,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와 함께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발행·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한 포괄적 규제가 담겼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등록제와 자산보호 장치, 감시·검사 권한 등을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 자산토큰 등 실물 기반 디지털자산의 발행 요건과 유통 규율도 포함돼 있으며, 불공정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도 명시됐다.

이재명 정부가 '친 디지털자산' 기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처럼 제도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게임기업과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정책 기대감과 실적 동반 개선 흐름이 뚜렷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2259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앞으로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투자를 확대하려는 이유로는 '법 제도 정비 전망'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사진=컴투스플랫폼 제공

사진=컴투스플랫폼 제공


이에 블록체인과 관련한 게임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대표주자는 컴투스홀딩스다. 컴투스홀딩스는 자체 메인넷 '엑스플라'를 보유한 점이 부각되며 최근 5거래일동안 약 60% 급등하기도 했다.

넥써쓰 역시 최근 5거래일간 30% 가까이 상승했다. 회사는 오픈게임 재단을 통해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의 메인넷을 운영하며, 블록체인과 AI 기술의 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틸리티 토큰 '크로쓰'의 퍼블릭 세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했다.

특히 양사는 올해 초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컴투스홀딩스의 자회사인 컴투스플랫폼과 넥써쓰는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웹3 게임 출시 계획을 구체화한 바 있다.


협약에 대해 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정책 혁신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편적 기본소득 같은 미래지향적 제도도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현국 대표는 "보편적 기본소득 같은 미래지향적 제안도 블록체인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남용과 오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가치와 설계, 필요성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산업 육성을 국정철학으로 삼고, 디지털자산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 기조의 연장선이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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