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들 방학 귀국길도 포기
美 대학 진보인사 척결 악용 우려
美 대학 진보인사 척결 악용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를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면서 전 세계 유학생들 사이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버드대의 진보적 성향과 반유대주의 시위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몇 주간 세 차례에 걸쳐 하버드 대학교 유학생 등록을 막고 비자 발급을 취소하려 했지만, 매번 미국 연방법원의 제동에 부딪혔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하버드대에는 전체 유학생 6,800여 명이 재학 중이며, 이 중 한국인 유학생만 430명에 달한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5%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규모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을 만나러 한국으로 돌아가려던 유학생들 대부분이 귀국길을 포기한 상황이다. 한국에 갔다가 비자가 취소되어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는 하버드대 재학생의 경우 국무장관이 언제든 비자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어, 학생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표면적 명분은 하버드대가 중국 공산당 고위직 인사들을 키워내는 '당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부터 하버드대의 대중 제재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하버드대가 매년 실시하는 건강보험 재무 관련 교육 연수 프로그램에 중국의 보조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 미국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올라있던 중국 정치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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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연합뉴스 |
또한 2021년 하버드대 나노과학 분야 찰스 리버 교수가 중국의 '천인계획'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면서도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중국 칭화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 사례도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들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의도적인 인재 유출 및 스파이 활동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하버드대 전체 유학생 중 중국인이 20%로 단일 국가 출신 유학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하버드대는 오히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 기조에 맞서 최근 졸업식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졸업 연사로 세우는 등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목표가 따로 있다고 분석한다. 중국 유학생 문제는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하버드대의 재정적 기반을 흔들어 반유대주의 좌파 성향 인사들을 척결하려는 것이 진정한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 비자 금지에 그치지 않고 하버드대와 그 계열사에 지급되던 90억 달러(약 13조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 전체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하버드대가 이스라엘-하마스 교전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진 반유대주의 시위의 온상지 역할을 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하버드대가 미국 민주당과 연결된 진보주의의 총본산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해 하버드대를 먼저 공격함으로써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진보주의 성향 인사들과 거리를 두도록 압박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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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연합뉴스 |
이 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공화당 내에서도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들이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전 세계 인재들을 미국으로 끌어오는 강력한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정치나 이념 문제로 이런 자산을 훼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많은 전 세계 유학생들이 미국 대신 유럽의 대학이나 심지어 중국 대학으로 유학 목적지를 바꾸고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재 유출을 걱정하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게는 전화위복이 되고 있다. 인도나 일본 등 미국행 유학생이 원래 많았던 나라들에서는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해외로 나가려던 인재들을 국내 대학으로 유치하려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도 유학을 떠나려던 학생과 교수들이 주저하게 되자 이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보조금 등을 활용한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중 무역 협상이 잘 풀렸다며 중국인 유학생을 다시 허용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관세 정책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반작용이 계속 심해지면 결국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미국 대학 봉쇄 정책이 지지층을 오히려 흔들리게 하거나 지지 세력을 크게 잃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결국에는 또다시 정책 뒤집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 연방법원들이 계속해서 제동을 걸고 있어 트럼프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학문의 자유와 국가 안보를 둘러싼 이 갈등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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