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본소득 시범지역 연천 방문…“지역화폐 안 끝난다”

시범지역 연천군 청산면 찾아
상점 돌며 정책 효과 직접 청취
“각별히 관심 갖고 보상·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기본소득 실시 지역 현황점검을 위해 방문한 경기도 연천군 식당에서 주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을 방문했다. 경기 연천군은 청산면 주민 4000여명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4년째 시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실제 기본소득을 받는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청취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위성락 안보실장 등과 함께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음식점과 상점을 둘러보며 주민들에게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실제로 매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지, 지역화폐 결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물었다.

지역 주민들은 “기본소득으로 지역 내 상권 매출이 늘었다”, “지역화폐의 비중이 크다”, “끝난다고 하니 아쉽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거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했고, 주민들은 “안 끝나게 해달라”고 대답했다.

경기도는 농촌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농촌지역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청산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2년 4월에 시작한 이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진행된다.

김덕현 연천 군수는 고령 인구의 자연 감소로 연천군 전체 인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본소득 사업이 시행된 청산면은 4.4％가량 인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청산면 기본소득 시행 이후 사업체 수가 109개 업체가 늘어났고, 주로 음식점”이라며 “기본소득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구현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농어촌 기본소득(주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전북 진안군을 찾아 “농촌기본소득이 어려운 게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지역 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원해 주면 갈치조림집, 식당 등 다 장사가 잘될 것 아닌가”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산면 방문과 관련해 농어촌 주민수당과 기본소득 실시 계획이 윤곽이 잡혔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의에 대해 “실제 기본소득을 받는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자리였고, 이미 실행 중인 것에 대한 점검 차원”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적어도 기본소득은 한번 지급이 되면 10년 정도는 지급돼야 한다고 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는 부분은 언급이 따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산면 주민들을 만나기 전 연천군청에서 김 군수 등과 회의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강 대 강 대치를 하면 접경지역 경제는 매우 어렵고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 충돌까지 가면 안전 문제까지 발생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특히 워낙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라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보상 지원을 해야 할 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