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치협 "일방적 비급여 관리정책 강행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김상기 기자]

[라포르시안]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은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해당 정책의 당사자인 물리치료사와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비급여 행위에 대한 논의가 협의체에서 이뤄진다면 반드시 물리치료사가 논의 주체로 참여해야 하며,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급여의 관리급여 전환 및 본인부담률 인상 방안은 의료취약층의 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고국민 건강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관리급여 전환 및 본인부담률 90~95% 인상 방안은 경제적 취약계층과 고령환자 등 의료취약층의 치료 접근성을 현저히 저해하며,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게 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의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물리치료사 시행 처방에 대한 모든 논의에 물리치료사 참여, 비급여 관리 정책 추진 과정에 의료현장 전문가·환자단체 등과 충분한 공론화와 협의 선행 등을 요구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구성과 의결과정에 있어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강행한다면 협회는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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