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3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금요일은 전원책의 훈수로 출발합니다. 전원책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전국 지표 조사도 보시고요. 한국갤럽 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주 국정 지지율. 현재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느냐, 이 지지율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임 정부였던 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시기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 이재명 53%, 윤석열 48%. 잘 못하고 있다는 이재명 19%, 윤석열은 29%. 모름 28%, 무응답 23%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금의 평가가 조금 더 큰 차이는 아닌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잘할 것인가. 한국갤럽 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됐고요. 향후 5년의 직무 수행 전망입니다. 잘할 것이 70%, 잘못할 것이 24%, 의견 유보가 6%. 앞으로 이제 잘할 거냐고 물어봤으니까 미래에 대한 질문이다 보니까 진보, 보수 떠나서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투영된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원책 변호사]
지금 이재명 정부, 우리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과거 YS나 DJ 정부와는 다른 거예요. 거기에는 치열하게 싸웠지만 상대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을 하는 데 큰 공을 세운 분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워낙 상대에 대해서 공격을 심하게 했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정권이 출범했을 때 제 기억이 맞다면 YS 정권은 거의 한 80%가 넘는 지지율을 보였고, DJ 정부도 뭐 70%를 넘는 지지를 보였습니다. 경상도에서도 다들 지지했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왕 출범했으니까 반드시 성공해라, 뭐 이러면서 격려성 발언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문민정부가 쭉 계속되면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앞에 윤석열, 이재명의 대전에서 윤석열이 0.73%포인트 차이로 이겼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배한 쪽은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또 상대를 정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검찰총장을 하다가 인기를 얻어서 보수에 영입이 돼서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정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가지 범죄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 사법리스크가 문제가 되니까 재판중지법 혹은 면소법 이런 법을 만들어서 사법리스크에서 탈출하려고 했는데, 사법부 판사들이 먼저 드러누워 버렸거든요. 바람도 불기 전에 먼저 드러눕는 풀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게 김수영의 시인데 누군가 그걸 인용을 했어요. 진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재명 정권에는 대중이 어떻게 감성적이다, 어떻게 감성이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는 스핀 닥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증시를 부양하겠다, 이걸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뭐 어쨌든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조정을 받는 걸로 보이던데 어제까지 줄기차게 올라간 거예요. 줄기차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어떤 핑계를 대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산층에게 인기를 얻는 방법은 증권시장이 올라가는 것 이상 없습니다. 그게 최고예요. 증시가 올라가면 백화점에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얼굴이 활짝 피고.
[앵커]
전 변호사님도 혹시 주식 가지고 계신지.
[전원책 변호사]
저는 오래전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남들 하는 건 자주 많이 보죠. 그런데 이게 대중들, 특히 중산층 우리나라에 계좌가 1,400만 계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거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빈곤층 빼놓고는 다 주식시장에 몸을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 측에서 나온 말은 그렇죠.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더 낫지 않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식으로 중간배당 받아 가지고 생활비를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거기에 감세도 하겠다 이거예요.
[앵커]
그 방향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전원책 변호사]
저는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그리고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건 방향은 빠른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부동산이 오히려 주식보다 더 낫다고 하는 사회는 아주 위험한 사회예요.
[앵커]
맞죠.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도 많아지는데.
[전원책 변호사]
어떻든 지금 사법리스크는 저절로 사법부가 먼저 굴신해버리는 바람에 해결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뭐가 가장 당면 과제예요. 일단 민생경제를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외교, 안보 이거 다 뒷전입니다. 일단 민생경제를 살려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공한 것으로 저는 보여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기업 회장들 5명을 만났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기업 회장을 만나기 전에 내가 보기에는 민주노총을 먼저 만나야 돼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표들을 만나서 당분간이라도 2~3년 동안이라도 한시적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를 해 달라. 해고가 자유롭지 않으면 절대 일자리를 못 늘린다. 한 번 고용을 해버리면 60세 정년을 시켜줘야 되니까. 어느 기업주가 이걸 다 책임지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발 한 2~3년 동안이라도 유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달라. 지금처럼 세계 최고의 경직성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그렇게 노총에 먼저 어느 정도 협의를 한 다음에 기업 회장들을 만나서 이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투자도 늘려 주시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유보금 계속 쌓아두지 말고 투자를 국내에 좀 해주세요. 국외 자꾸 나가서 국외 일자리 만들지 말고 이제 우리도 노동의 유연성을 높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이재명 정권은요. 지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니까 진보적이고 중도적인 정부라고 출범하긴 했지만.
[전원책 변호사]
그건 진보, 보수와는 다른 문제예요. 민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앵커]
그렇긴 하죠.
[전원책 변호사]
2030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요. 2030이 지난 대선에서도 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고 보수 중에 절반은 김문수, 절반은 이준석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특히 남자들은. 그리고 지지하는 이유는 진보 측 지지해봤자 일자리가 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60대 이상 알바 일자리만 무수히 늘려놨지, 2030 일자리는 늘지 않더라.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지금 그걸 거꾸로 일자리를 늘리면 젊은 세대의 엄청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재명 정부는 대중의 어떤 흐름이, 감성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처음부터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고 지금까지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시장도 그래요. 지금 저게 3300 고점을 넘어서 버리잖아요. 그럼 탄력이 붙어서 한 400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온 국민이 다 숫자상으로만 부자가 되는 건데도 다 부자가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앵커]
다들 스마트폰만 쳐다볼 수도 있어요.
[전원책 변호사]
소비가 확 늘어나요, 실제로. 소비가 늘면 정부가 1인당 25만 원씩 돈 주는 것보다 더 빨리 소비가 늘어나요.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 소비가 결국은 소득의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것은 사실은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인데. 물론 펀드멘탈이 튼튼하지도 않은데 주식시장 올려놓으면.
[앵커]
그건 위험하죠.
[전원책 변호사]
완전 모래성으로 쌓는 거니까 그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는 솔직히 기재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금융위도 그렇고 금감원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경제 실물 전문가들이 없었습니다. 검사 생활을 하다가, 내가 할 말은 아닌데 금감원장에 갔단 말이에요.
[앵커]
이복현 전 금감원장.
[전원책 변호사]
이러니까 잡는 것만 알지, 어떻게 주식시장을 부양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금융위원장도 그렇고. 금융위원장은 금융 위기라는 것 자체가 이중적 구조란 말이에요. 사실은 없애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없애도 되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금융위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 여성부 장관 다 없애도 되는 자리들이에요. 차라리 거기다 1장관, 2장관, 3장관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히 생기는 업무나 주고 그냥 국무위원으로 앉혀두는 게 옳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괜히 규제만 만들어내고 필요 없이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자리가 돼 버립니다. 공무원 숫자 자꾸 늘리면 큰 정부 되잖아요. 왜 안 좋은지 압니까. 내가 공무원이 됐는데 할 일이 없어, 그럼 일을 만들잖아요. 그 일 만든다는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규제란 말이에요. 보수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탈규제, 하나는 민영화. 뭐든지 좌파들은 국유화하려고 그러고 공용화려고 그러고 뭐든지 규제를 다 해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계속 그런 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에 아직까지는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런 말은 들리지 않고 뭘 풀어주고, 뭘 풀어주고 하니까 마치 지금 MB 정권을 보는 거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까지 단기적으로는 잘하고 있고 주식시장 좋아지고 있고 경제정책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지지층이 좀 싫어하지만 오를 수 있는 정책을 펼쳐라, 이런 조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승리한 정당이 대선 끝나고 나면 높은 건 뭐 당연한 거니까요. NBS 조사, 한국갤럽 조사 둘 다 45, 46%. 민주당은 고공행진이고요. 국민의힘은 23, 21%.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도 유심히 보시면 이제 6, 5%. 제3의 세력으로서 어떤 평가가 나올지는 궁금한데 아직까진 관망세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번 여론조사, 한국갤럽도 그렇고 NBS도 그렇고 전 변호사님, 일단 보수층이 위축돼 있는 게 보입니다. 응답을 잘 안 해요.
[전원책 변호사]
예. 지금 NBS 조사에서는 23%. 그리고 갤럽에서는 21%인데. 한번 보세요. 우리 국민들 중에 지금 국민의힘에 어떤 신망을 가진 리더, 저분은 혜안이 있더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있다,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간에 없어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공부를 안 하는 표시를 너무 많이 내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계파적 이익에만 몰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무 젊은 정치인들을 비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가 지금 G7 반열에 거의 올라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의 국력 같으면 안보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제 각 분야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환경 문제라든가 여성 문제라든가 인구 문제라든가 온갖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는 데만 하더라도 적어도 20~30년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부탁인데, 내가 젊은이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30대에서 리더를 찾고 40대에서 리더를 찾는다는 언론의 사설 같은 것은 헛소리입니다.
[앵커]
최근에 많은데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기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기대.
[전원책 변호사]
경험이 없는데 나는 지식이 부족해도 돼, 난 많이 들을 거야, 듣고 나서 결정하는 판단력이 있어, 이런 식의 발상은요. 과거에 하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국가를 부흥시키고 탄탄한 반열에 올려놓은 세계적인 지도자들, 리더들은 솔직히 젊은이가 없어요. 내가 일본의 옛날에 기시 수상 그리고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 그다음에 영국의 마거릿 대처, 윈스턴 처칠,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 보면요. 사실은 수많은 경험,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쌓아 올린 어떤 경험치가 하나의 경륜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칠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 두 번째 총리가 됐을 때잖아요. 거의 1951년에 두 번째 총리가 됐을 때 비로소 자신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옛날에 젊은 시절에 총리했던 것을 정말 모르고 한 게 너무 많았다.
[앵커]
전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됐는데요.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맞붙은 뉴스들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결국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 그리고 의원들의 투표 결과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이 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내대표 얘기는 잠시 후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지도자에 대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45년까지 원래 총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승전을 한 다음에는 노동당이 집권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다시 재집권을 했을 때 윈스턴 처칠 얘기가 내가 그때는 다행히 나에겐 듣는 귀가 있었다. 듣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든 지금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네요.
[앵커]
방금 전에 그니까 젊은 측, 최근에 보니까요. 보수 언론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은 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
[전원책 변호사]
국민의힘에서 지금 가령 새로운 리더감으로 인정되는 분들이 아직까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국민의힘 안에 있는 분들이 다 고민을 할 거예요. 내가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꼭 쓰레기통에 들락날락하는 쥐들처럼 지금 그것만 먹을 게 있다고 말이에요. 밖에서 홍준표는 탈당을 하고 그리고 정치에 은퇴를 했다는 사람이 계속 국민의힘쪽에다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면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3대 특검 벌어지잖아요. 3대 특검 벌어지면, 3대 특검이라는 것이 물론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단두대에 올리는 그런 특검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검을 하면 모든 시선이 거기 다 집중되어 버립니다. 이게 아마 이재명 정권이 잘하니 못하니 이거 다 들어가 버릴 거예요. 온 국민적 관심이 거기에 갈 테니까. 어느 날이고 김건희가 검찰에 불려가는 장면, 그리고 아마 영장이 청구가 되면 그 영장 청구되는 장면 이런 데 포커스가 다 맞춰져서 모든 뉴스 카메라 거기로 다 몰릴 거란 말이에요.
[앵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대응을 해야 될 텐데요.
[전원책 변호사]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응할 정도의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우선 생각들이 없어요. 나는 국민의힘 보면 여당도 제대로 못 했는데 야당은 더더욱 제대로 못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길이 뻔해요. 당을 깨고 제대로 된 보수 인사들로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어라. 그게 국회의원 2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많아봤자 한 50명 될 걸로 보이는데. 107명은 택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연명해라, 문자 그대로 연명이 될 겁니다.
[앵커]
전 변호사님.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보수 정당이 재편돼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전원책 변호사]
재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지리멸렬입니다. 그냥 지리멸렬돼 있잖아요. 지금 왜 21, 23%가 나오겠어요. NBS 같은 경우는 23%, 갤럽 21%인데 앞으로 15~16%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앵커]
당의 내홍 때문에.
[전원책 변호사]
먹을 거 없는 쓰레기통에 마치 쥐새끼 들락날락하듯이 거기 뭐 파묻겠다고 한 인간들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전부 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친윤 중심으로 지역구도를 갖고 있고.
[전원책 변호사]
지금 친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친한이 있고 반한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친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언론이 지금 표현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친윤이라고 하면 친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펄쩍펄쩍 뛸 겁니다. 그러니까 친한, 반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앵커]
그런 반한이라고 제가 전 변호사님 표현을 빌려서.
[전원책 변호사]
저는 한동훈이 빨리 떠나지 않으면 국민의힘부터 빨리 부서집니다.
[앵커]
근데 오히려 언론의 지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영남권에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과거에는 친윤이라고 불렸고, 이제 전 변호사님께서는 반한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지금 변화와 쇄신에 저항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 그것조차 못 받아들이니까.
[전원책 변호사]
아니,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릴게요. 한동훈이 정치를 다시 하려는 건 좋아요. 뭐 정치를 하든 말든 그건 상관할 바는 아니니까. 누구나 참정권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이 정치하기 전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념, 자기 철학, 자기 정책이 뭔지는 제대로 말이라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걸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한동훈의 정책이 뭔지, 철학이 뭔지, 이념이 뭔지, 나는 한동훈이야말로 진짜 이 나라 좌파가 아니냐. 보수를 부수기 위한 어떤 트로이 목마 속에 들어가 있는 병사가 아니었느냐. 난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한동훈이 보수를 세 번이나 괴멸시켰잖아요. 내가 늘 얘기합니다만 한동훈이 수사를 하면서 보수 인사 2천 명을 잡아가고 200명을 구속을 시켰잖아요. 5명인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보수를 괴멸시켰고. 두 번째, 총선을 완전히 망쳐먹었잖아요. 셀카 놀이하면서. 그때 보수를 괴멸시켰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또 보수를 괴멸시켰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그래도 자신이 후보가 되진 못했지만 끝까지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해달라.
[전원책 변호사]
김문수 이름 박혀 있는 붉은 티셔츠 입은 게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그거밖에 안 돼요. 항상 국민의힘이라고 붙어 있었죠. 자기 당권 운동하고 있었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한동훈 그분에게 나는 호언합니다. 제발 정치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이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정치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분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옆에 붙어있는 국회의원 20명이 더 불쌍해요. 뭐 먹을 게 있다고 친한계라고 해서 움직이는 자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도대체 국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입신영달.
[앵커]
사실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쇄신과 변화를 만든 건 친한계잖아요.
[전원책 변호사]
김병기 새 원내대표 얘기를 하면요. 우선 국정원의 아들 취업 문제가 터져 있잖아요. 그리면 본인이 사퇴를 해야죠. 지금 이제는 집권여당입니다. 새 정부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 거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위성락 부동산 투기 문제 또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김민석 총리 후보, 신문에 나온 거 보세요. 나는 요사이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을 더 열심히 봅니다. 그 좌파 언론에서부터.
[앵커]
문제 제기가 강합니다.
[전원책 변호사]
문제 있는 거 다 적어 놓아요. 그런데 왜 부담을 주고 있어요. 2018년도에 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전원책 변호사]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만기가 되는데도 돈 지급 안 했어요. 이자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나라 판례상으로 쭉 보면, 수사를 했다 하면요. 내가 보면 딱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심하게 보면 뇌물죄 됩니다.
[앵커]
그니까 쉽게 말씀하면 김민석 지금 총리 후보자는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전원책 변호사]
그 강 모 씨가 옛날에 또 그 강 모 씨예요.
[앵커]
예전에 정치자금 관련된 사건, 2000년대 후반인가요.
[전원책 변호사]
김민석 총리 후보는 전연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전 변호사님,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문회 때 해당 과거에 있었던, 유죄 판결됐을 때 그때 당시에 기소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줬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 그걸 좀 보고 판단하실 수 없을까요.
[전원책 변호사]
돈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갖고 온 거 맞잖아요. 그거는 부인 못할 일 아니에요. 진보 좌파 언론의 사설을 읽어보십시오. 그 사설을 읽어보면 나 같으면 낯이 화끈해서라도 내가 총리 안 하고 말지 하고 나 같으면 물러나겠습니다. 뭐 본인이 미국 변호사라는 둥 그리고 내가 이 방송에서 참 명예를 너무 훼손할 것 같아서 더 얘기하지 않겠는데 정말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자신이 집권플랜본부장까지 지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면 부담은 안 줘야죠. 부담을 안 줘야 되잖아요.
[앵커]
해명을 들을 것도 없이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전원책 변호사]
당연히 그만둬야죠.
[앵커]
근데 어쨌든 해명을 한 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 번.
[전원책 변호사]
그래도 내가 지금 얘기한 김병기, 위성락, 김민석 이런 분들 다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앵커]
김민석 후보자 얘기했고 그다음에 김병기 지금 원내대표 선출됐잖아요. 본인은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원래 우리 아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신원 조회에서 탈락했다. 이거 아버지 때문에 탈락한 거 아니냐.
[전원책 변호사]
필기시험 다 합격했는데, 면접까지 통과했는데 신원 조회에서 탈락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그렇게 이상한 전화를 하는 겁니까.
[앵커]
이제 당시 기조실장이 전화를 하자 해서, 본인 쪽에서 한 게 아니라.
[전원책 변호사]
그런 게 공개되는 순간에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미국 같으면요. 국회의원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국회의원 자체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것은 자기 눈에 대들보는 아무 상관없이 남의 눈에 티끌만 보이고.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앵커]
전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런 인사들은 정리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
[전원책 변호사]
이런 식으로 먼지 털면 원내대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 문제가 되고 언론에 이 정도 나면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물러서는 것이 난 인간적인 도리 아니겠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김민석 총리 후보도 그렇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내가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분들하고 아무 원한 관계 없어요.
[앵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전원책 변호사]
예.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이왕 이재명 정권이 출범을 했잖아요. 그런데 총리부터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께서도 향후 5년 직무수행 긍정적으로 잘 되길 바란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셨다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예. 고맙습니다.
<여론조사 개요>
조사의뢰·기관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조사일시 : 2022년 5월 16~18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
조사방법 : 무선전화면접 100%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조사의뢰·기관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조사일시 : 2025년 6월 9~11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조사방법 : 무선전화면접 100%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조사의뢰·기관 : 한국갤럽
조사일시 : 2025년 6월 10~12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방법 : 무선전화면접 100%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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