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가상자산의 보조 수단으로 여겨졌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시장의 중심부에 들어서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 규제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글로벌 금융 및 통화정책과 연계된 논의 또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에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등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테크M은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와 제도화 흐름, 국내외 정책 방향, 기존 금융권과의 시너지 및 변화 등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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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비롯, 이재명 정부가 웹3 육성 기조를 본격화한 가운데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웹3 역량을 지닌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낮은 결제 수수료와 결제 인프라 혁신을 앞세운 플랫폼 중심의 결제 생태계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들 완화...비은행 사업자 합종연횡 가능성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처럼 가치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대안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일반적인 가상자산이 극심한 가격 변동성 탓에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특히 실물경제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다양한 산업군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요건을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당초 업계에서 예상했던 50억원보다 크게 완화된 것으로 민간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셈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함께 구상한 이는 박혜진 서강대 교수다. 그는 "이번 법안에서 자본금 요건을 5억원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많은 질문이 나오는데, 물론 법이라는 것은 세부 조항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처음부터 자본금 요건을 50억, 100억, 1000억원 등으로 설정했다면 결국 기존의 거대 금융사나 대기업만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법은 그런 방향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5억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히 자본 요건을 낮춘 게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도라는 설명이다. 물론 스타트업 단독으로 도전한다 해도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제 인프라, 정산 시스템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것을 넘어 가맹점 확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도 적잖게 들기 때문이다. 이에 법이 시행되면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 기업과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자연스럽게 컨소시엄을 형성해 함께 도전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결국 법은 일종의 가드레일 역할을 해주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사업자 유리한 위치 확보
국내에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확보한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유리한 위치에 서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조건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어 국제 결제수단으로서의 안정성과 기술 혁신, 발행 주체의 신뢰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간편결제 기업들의 활약이 예상되는 것. 이미 이들이 국내 다수의 가맹점을 확보한 데다 모바일 인프라를 갖췄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앞으로 수출입 대금 결제 수단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환율에 미치는 파급력까지 감안하면, 외환시장 안정성과 발행기관의 대외 신인도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시 이미 금융사업자 지위를 따낸 핀테크 기업에게 유리한 대목이다.
더불어 민간 시장에선 온라인 결제, 플랫폼 내 중소 입점사의 정산 이슈도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예를 들어 가맹점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기존 신용카드 대비 낮은 결제 수수료가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구조에 비해 플랫폼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중간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음식점,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등 수수료 부담이 큰 업종에서 먼저 활용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카드 결제 사례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스테이블코인 계좌를 마치 은행 계좌럼 활용해 결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다. 쉽게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된다. 현재 결제 시스템은 카드사와 PG사 같은 중개 기관이 매입, 정산, 환불 등의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가져간다.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카드를 쓰면 중개사를 거쳐야 거래가 최종 처리된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카드는 중개 단계가 없고 직접 결제가 이뤄진다. 그만큼 수수료가 줄어 기존 금융사보다 훨씬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지닌다.
업계에서는 안정성과 대외 신인도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혁신이 가로막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카카오뱅크처럼 기존 질서를 흔드는 '메기 역할'의 기업이 나와야 스테이블 기반의 새로운 결제 플랫폼 생태계가 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현금을 대체하는 실질 수단으로 확산될 경우, 카드사의 수수료 기반 수익구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제 흐름의 주도권이 민간 플랫폼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산업 지형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예컨대 페이팔은 자체 스테이블코인인 PYUSD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결제 시스템에 도입했고,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플랫폼·금융권 간 시너지 기대..."윈윈 전략 이어질 것"
결제시장의 중심이 플랫폼 기업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금융권과의 협업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예치금 관리, 외환 거래, 커스터디 사업 등 다양한 접점에서 민간 플랫폼과의 시너지를 모색할 수 있다.
예금 유출과 수수료 기반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은 자체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검토하는 동시에 자산 수탁과 예금 토큰화 등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은행 고유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전통 은행업에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박혜진 서강대 교수는 "은행, 증권사 등 기존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들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스타트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함께 도전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자는 취지의 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내 은행들 역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논의를 물밑에서 이어가고 있다. 아직 직접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지만 관련 제도화와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을 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는 분위기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제도 변화에 맞춰 대비하는 시기"라며 "정작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확실히 나오지 않아 섣불리 나서긴 어렵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예컨대 지난 4월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등 6개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신설했다. 이들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공동 발행 모델을 검토 중이며 오는 8월경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보인 최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은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수동적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사실 (한은이) 대응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영국이나 미국은 이미 3년 전부터 관련 제도를 도입해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CBDC가 이슈가 되기 시작한 5년 전에는 관심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오히려 속도를 늦추고 브레이크를 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단순히 신중한 전략이라고 보기보다는 부처 간 이기주의에 따른 움직임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조 교수는 국내 핀테크·빅테크 업계는 민간 친화적인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통해 글로벌 흐름을 뒤따라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후발주자로서 따라잡기 위해서는 민간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재 구조상 민간 주도의 시장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정부가 민간의 역량을 잘 이끌어주는 협업 체계를 만든다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민간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이고, 일상 속에서의 실질적 활용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려면 유통 구조 정비와 해외 시장을 겨냥한 전략이 추진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효용은 알겠는데...'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안착 관전포인트는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안착을 위해선 실질적인 유통과 활용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손에 잡히는 편리함과 유용성이 피부로 느껴져야 경쟁력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리잡을 거란 얘기다. 특히 국내 사용에 강점을 가진 플랫폼과 금융기관이 손을 맞잡을 경우, 'K-스테이블코인'의 세계적 확장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김동혁 디스프레드 연구원은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처가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국내 결제·정산 시스템, 특히 외환거래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실효성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컨데 수출 제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통해 무역 뿐 아니라 환전, 정산에서도 기업들의 이익 극대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실제 얌키 찬 서클 부사장은 최근 국내의 한 웹3 콘퍼런스에 참석해 "현재 대부분 글로벌 거래는 달러로 정산되고 있어 한국이나 일본, 홍콩 등의 이용자들은 모든 법정화폐를 환전해야 하고 이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이러한 비효율성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스테이블코인이 여기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우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리테일 시장까지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하려면 명확한 규제의 틀이 중요하고, 국가별 규제 역시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담보로 잡을 원화 기반 자산을 명확히하고, 나아가 담보 자산을 규정하고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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