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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 3인 지명과 관련해 "법치는 온데간데 없고 '인치(人治)'만 난무하는 이재명 정권에서 '공정'은 이미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리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적지않게 표출됐음에도 깡그리 무시하고 특검 임명까지 딱 일주일이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부당함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당장 지명된 특검의 면면만 봐도 이런 걱정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특히 "주요 수사 대상 중 한 명인 윤 전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던 인물이 포함된 것은 물론, 법원 내 좌파 이념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물도 특검에 지명됐다"며 "과연 이를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시작부터 답이 정해져 있는 '답정너 수사',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면서 온갖 구실과 꼬투리로 야당을 말살시키려는 정치보복을 하면서 정작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부패사건 형사재판은 사법부를 굴복시켜 사실상 죄를 뭉개버리니 세상은 참 요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한다' '정치보복은 공언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몰래 하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노벨 마키아벨리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만했던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사심 가득한 정치보복, 내 사람 챙기기에만 급급한 자리 나눠먹기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 실천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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