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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위원회 잠정 구성안을 13일 공개했다. 부위원장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여당 현역 의원들이 다수 포진된 점이 눈에 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6일 정식 출범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부위원장 3명에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진성준 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위원장·부위원장 산하엔 기획, 경제1·2, 사회1·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가 구성됐다. 기획분과장은 박홍근 의원, 경제1분과장은 정태호 의원, 경제2분과장은 이춘석 의원, 사회1분과장은 이찬진 변호사, 사회2분과장은 최민희 의원, 정치행정분과장은 이해식 의원, 외교안보분과장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내정됐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과 공직선거법 2심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이 가운데 기획 분과는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며 국정과제 수립, 개헌, 정부 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으로는 천준호 의원이 전략, 이정문 의원이 공약, 안도걸 의원이 예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는 비전 수립,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미래 기획, 이태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시민사회 분야를 주로 살핀다.
거시경제, 재정, 금융, 공정거래, 공공부문을 총괄하는 경제1분과엔 오기형 의원이 위원으로 내정돼, 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상법 개정안 추진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인 홍성국 전 의원,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지냈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욱 스타트런 이사도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인공지능(AI·에이아이), 산업통상, 중소벤처, 과학기술, 농·어업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 위원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이정헌·황정아 의원이 포함됐다.
사회1분과는 보건복지, 고용, 여성 분야를 담당하는데, 김남희·강선우·이용우 의원이 각각 연금개혁, 보건복지, 노동법률 쪽을 업무를 맡게 된다. 교육, 문화체육, 방송통신, 고용, 환경을 맡는 사회2분과 위원으론 임오경·조승래 의원이 각각 체육, 정보통신기술(ICT) 담당으로 내정됐다.
행정과 법무를 담당하는 정치행정분과에선 광주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의원이 위원으로 사법개혁을 맡는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인선은 모두 31명으로, 현재 이한주 위원장을 포함해 32명이다. 국정기획위는 최대 55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위원 구성은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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