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청구서? 與내부도 ‘조국 사면론’…李대통령 결단만 남아 [이런정치]

與 의원들 “조국 특사 검토해야”
혁신당 “정치검찰 피해 회복” 요청
대통령 고유권한…尹도 다섯 차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주소현 기자]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론이 여권 안팎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과했다는 당내 여론에 더해 지난 6·3 대선 과정 당시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적극 지원한 행보 등이 고루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사면·복권의 경우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이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 조 전 대표 사면론은 대략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중이다. 민주당 3선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개별 의원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꽤 그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너무 빠른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건 좀 배려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양론이 같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개별 의원들은 언론을 통해 ‘조국 사면론’을 띄우고 있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전날(12일) SBS라디오 출연해 “조국 전 대표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나 그의 아들, 딸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박지원 의원도 지난 10일 YTN라디오에서 “저도 조 전 대표가 감옥 갈 때 우리가 정권 교체해서 사면 복권 받아서 같이 정치할 날을 기다리자 하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이번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 만큼, 이에 대한 보답으로 사면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혁신당은 대선 초반부터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다.

혁신당은 최근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해 조 전 대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비공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정치 검찰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피해 회복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1심 재판을 받는 분들은 공소권, 기소와 관련된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형이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정무수석 역시 그 점에 깊이 공감하셨다”고 윤 대변인은 덧붙였다.

관건은 이 대통령의 의지다. 일반적으로 ‘사면’ 또는 ‘특사’라고 불리는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판결의 효력을 없애는 조치다. 복권은 형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며, 감형은 선고된 형을 줄여주는 조치다.

지난 정부에서도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사면이 다수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기간 총 다섯 차례의 특사를 단행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김경수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석방됐으나, 복권은 2024년 광복절 특사를 통해 이뤄졌다.

다만 조 전 대표는 대상자가 사면을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뉴스1에 보낸 옥중 편지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