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데이터도 AI 자산"…정부, 법 근거 마련 나선다

제조 데이터 활용 정책 연구 긴급 발주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조 데이터 활용 법제화에 본격 착수했다. 제조 AI 고도화를 위해 민간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수집·활용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까지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1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최근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AI 시대 제조데이터 활용 정책연구'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향후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 제정 및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TIPA는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제조데이터 특성 이해 및 제도 설계 방향 ▲민관 협력 기반의 제조데이터 생태계 모델링 ▲부처 간 협력 체계 및 정부 투자 방향 제언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 중소기업의 AI 기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학습용 데이터 확보와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한다.

이번 연구는 중기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이 로드맵을 기반으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산업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산업AI활용촉진법' 등 각 부처 단위로 제조데이터 기반 정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제조분야 학습 데이터는 보안이나 영업비밀 문제로 공공데이터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제조 분야 AI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실제 AI 산업 전반에서 학습용 데이터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24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결과, AI 개발 시 공공데이터 활용 비중은 2022년 30.5%에서 2024년 35.6%로 증가했다. 공공 지원사업을 통한 데이터 확보 비율도 같은 기간 56.4%에서 67.8%로 뛰었다.

업계 관계자는 "중기부와 산자부 등 유관 부처 모두 스마트팩토리 분야 지원 필요성에 공감 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 제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와 기술 고도화로 '스마트화 2.0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만큼, 현장의 기대도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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