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출신…전국 최대 법원 중앙지법 법원장으로 3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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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김건희특검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특별검사로 지명된 민중기(66·사법연수원 14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재판 실무에 밝은 정통 법관 출신으로 평가받는다. 법원 재직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주도했다.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했다. 1988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고법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수석부장판사 등 주요 법원 요직을 거쳤고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행정·형사 사건을 담당했고, 행정법원 부장판사 때 노동법 재판부를 담당해 노동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법원 내 노동법 커뮤니티 회장을 맡기도 했다. 행정법원 수석부장이던 201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를 창립했던 이광범·김종훈·고 한기택 판사 등과 가까웠고, 이들과는 서울 법대 시절 학술지 '피데스' 편집위원으로 함께한 인연이 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 해체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에도 소속됐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장을 지냈고, 2017년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할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태 진상조사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당시 민 특검은 조사 결과 판사 활동과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파악한 문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취임해 2021년 1월 사의를 표명할 때까지 3년 가까이 이례적으로 장기 재직하면서 전국 최대 법원인 중앙지법을 이끌었다.
▲ 대전(66) ▲ 대전고 ▲ 서울대 법대 ▲ 사법시험 24회 ▲ 사법연수원 14기 ▲ 대전지법 판사 ▲ 서울고법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 서울동부지방법원장 ▲ 전국법관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장 ▲ 대법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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