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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에 손짓하며 유화 메시지… 北, 대화에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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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에 손짓하며 유화 메시지… 北, 대화에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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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오후 2시 선고
트럼프 친서 전달, 이재명 대북 방송 중단
李 "적대행위 중단 대화·협력 재개하겠다"
"남북 대화 채널도 조속히 복구" 의지
7년 전과 상황 달라진 북, 선택적 호응
"한미 정상회담 통해 치밀한 대북 전략 세워야"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하노이=로이터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하노이=로이터 자료사진


한미 양국이 앞다퉈 북한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전하려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 지시와 함께 이날도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 "남북 대화채널부터 복구하겠다"고 말하며 연일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한미 새 정부가 함께 대북 유화 제스처에 나서면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1일(현지시간)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열려 있다"며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재차) 보길 원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미국 정부가 뉴욕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에게 트럼프의 친서를 전달했으나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레빗 대변인이 언급한 '싱가포르의 진전'은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일컫는 것으로, 당시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이듬해 2차 정상회담은 '하노이 노딜'로 귀결되며 가시적인 성과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트럼프가 북한에 먼저 손을 내민 것은, 한번 대화를 진행했던 상대인 만큼 가시적인 외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타깃으로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북한의 상황은 2018년과 다르다. 북러 밀월 관계를 형성하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의 우회로를 확보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미 상호 공조 전략 중요



북한이 대남 방송 송출을 중단한 12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관광객들이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 일대를 살펴보고 있다. 파주=뉴스1

북한이 대남 방송 송출을 중단한 12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관광객들이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 일대를 살펴보고 있다. 파주=뉴스1


일단 북한은 '선택적 호응'을 보냈다. 트럼프의 친서는 받지 않았지만, 눈엣가시였던 대북 방송을 멈추자 이튿날 대남 방송을 중단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서부전선에서 11일 늦은 밤에 마지막으로 대남 방송이 청취된 이후 12일부터는 방송이 들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확성기를 통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해 6월 9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6년 만에 대북 방송을 재개했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약속한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을 향한)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빨리 복구시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면, 한미가 각개전투식이 아니라 상호 공조하에 치밀한 대북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선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과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는 여전히 공고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이 선행돼 양국이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북한이 러우 전쟁 종결 과정에서 외교 저변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했을 때 한미의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