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토허제 확대·대출규제' 카드 만지작

정부, 부동산점검TF 회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제1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2025.06.12.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부가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 정책 수단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추가 지정뿐 아니라 대출 규제 등이 거론된다.

'토허제 카드'는 정부가 시장 경고성 메시지로 몇 차례 밝힌 적이 있지만 서울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1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세와 함께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6월 둘째주 기준 0.26%로 전고점 수준이었던 3월 셋째주(0.25%)를 넘어서며 다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액도 4월 5조3000억원, 5월 6조원 등으로 두 달 연속 크게 늘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관심사는 토허제 확대 여부다. 지난 2월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했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성동구가 빠른 속도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예의주시하겠다"며 "토허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비상이면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토허제 추가 지정 등을 꾸준히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지난달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TF에서도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담보인정비율(LTV)을 비롯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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