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 상한제' 임박…"과도한 규제" 부작용 우려도

[앵커]
새 정부 정책, 오늘은 배달수수료 상한제, 짚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데, 배달앱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에 일정 한도를 두자는 겁니다. 지난해 십여차례 회의 끝에 상생안이 나왔지만,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여전해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수수료를 규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는데, 윤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배달 전문 식당을 운영 중인 하종수 씨. 배달앱을 통해 불고기 등을 팔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합친 '총수수료' 명목으로 35%정도가 빠져 나갑니다.

하종수 / 배달전문 음식점 점주

"메뉴에 따라 수수료의 차이가 있는데, 만약 1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배달앱이 수수료를) 40~50% 정도 가져가거든요. 원가빼면 천원정도 남아요."

배달앱들의 지나친 수수료가 문제가 되자, 지난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안을 마련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입장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놨습니다.

여당도 수수료 상한선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강기정 / 광주시장
"새로운 정부에서는 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 5% 이내 상한제 도입 등 배달 시장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자와 자영업자 부담을 던다는 취지이지만, 과도한 규제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대형 플랫폼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김동헌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가 앞에 '타다'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아주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혁신 산업을 찾고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더욱 거세진 수수료 인하 압박에 배달앱 1위업체 '배달의민족'은 소액 주문에 한해 현재 40% 정도인 총수수료를 30~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립니다.

윤우리 기자(woor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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