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콕 집은 '예대금리차'…은행 대출금리 내리나

[앵커]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예대금리차 문제를 지적하며 대출금리 인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비상경제TF 회의에서 "해외보다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진 것 아니냐"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은행 예대금리차에 대해 직접 우려를 표한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현재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2%대인데, 대출금리는 4%대로 소비자 부담은 여전합니다.

지난 4월 기준 5대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1.41%포인트(p).

역대 최대를 나타냈던 지난 3월보단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여당은 은행 대출금리를 낮출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은행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가산금리는 업무 원가와 리스크, 각종 출연금 등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포함되는데, 법안은 이를 제외하자는 겁니다.

금융당국도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계부채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2천억원 늘며, 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대출금리를 더 내릴 경우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인호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대출 금리를 낮췄다가는 부동산 시장에 튀니까 대출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그 문제가 사회적인 비용을 크게 가져오고 있어요."

대출금리는 낮추고 가계부채는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은행권 가산금리 손질이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취재 문원철]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박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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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