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 반드시 해내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무·홍보·민정수석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강 비서실장,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번엔 제대로 개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검찰개혁은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찬성하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 부부의 친위대를 자처한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이재명 정부 탄생에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 법안은 앞서 조국혁신당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핵심이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손에 쥐고 ‘법치’를 왜곡해왔다. 지난 정권에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위해 야당과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아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했다. 반면 대통령 부부의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감았다. 말로는 ‘공익의 대변자’를 자임하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검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썼다. 검찰개혁은 이런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진보와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국정과제로 추진돼왔다. 김영삼 정부의 구속적부심 도입과 박근혜 정부의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이 그 결과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그대로 놔둬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진영을 불문하고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검찰의 거센 저항에 막혀 실질적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인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적잖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완성도가 떨어진 것은 못내 아쉽다. 이재명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개혁의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최근 논란은 매우 우려스럽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 은닉’ 논란은 개혁 추진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개혁의 동력은 강력한 개혁 의지와 함께 도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검찰 재직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감추려고 했던 민정수석에 힘이 얼마나 실리겠는가. 이와 함께 새 정부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윤석열·한동훈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중용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정수석실 참모로 내정된 인사와 개인적 연이 있는 검찰 간부 등 전 정권에서 잘나갔던 검사들이 거론된다. 새 정부의 검찰개혁이 출발선에서부터 흔들리지 말기 바란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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