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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남북한 소통 확대 첫걸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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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남북한 소통 확대 첫걸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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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에서 바라본 북한 대남 방송 스피커 옆 초소에서 북한군이 경계 근무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2일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에서 바라본 북한 대남 방송 스피커 옆 초소에서 북한군이 경계 근무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지난 1년간 이어지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도 이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작은 변화로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처를 이른 시기에 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마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려 했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5년여간 중단됐던 북-미 외교가 기지개를 켜는 듯한 조짐도 보이고 있다. 남북 사이 우발적 충돌을 막는 ‘안전판’이었던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위한 군 당국 간 소통 제안 등 더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길 기대한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2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청취되고 있는 지역은 없다. 어제 야간, 밤 늦은 시간에 정지됐다”고 말했다. 아직 예단하긴 이르지만 이 대통령이 전날 오후 2시부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처”를 취하자, 북이 바로 상응하는 움직임에 나선 모양새다. 다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북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고, 방송 중단 외에 서로 간에 추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12일엔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2019년 2월 말 ‘하노이 실패’로 악화되기 시작한 남북관계는 흡수통일론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 3년을 거치며 파탄에 이르고 말았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말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였던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소통을 단절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5월 말 ‘대북 전단/쓰레기 풍선’ 사태가 시작되자,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6월4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9일) △평양 무인기 침투(10월 초) 등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극적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왜 이런 위험한 결정을 했는지는 앞으로 특검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전문 언론인 ‘엔케이 뉴스’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채널’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하려 했지만, 북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사실상 시인했다. 자칫하면 극적으로 시작된 북-미 대화에 ‘패싱’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새 정부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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