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 의원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불법 출금 의혹 관련해 이규원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4년 동안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희]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 의원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불법 출금 의혹 관련해 이규원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4년 동안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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