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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회에 3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민주당,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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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회에 3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민주당,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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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전날(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은 뒤 같은 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후보 추천권은 여당인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에 있다.

각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의뢰한 지 2∼3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해야 하고, 이 대통령은 다시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별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나면 7월 초 무렵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천 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내란 특검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

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내란 특검 후보로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추천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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