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 진료 초진 확대·편의 중심 처방 우려"

[라포르시안]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환자안전 측면의 고려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초진 허용 확대나 편의 중심의 약물처방 관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교육부의 '의대교육혁신 지원사업'에 대해선 족보문화가 의대생 복귀를 가로막는 원인이라는 해석이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2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돼야 한다는 접근은 위험하다"며, "최근 발의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이 환자의 안전성을 중심에 두고 설계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18세 미만 환자에 대한 초진을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선 심각한 환자안전 문제를 방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감을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약 배송은 제외하면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은 결국 환자가 약국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 방문과 무엇이 다른지 반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보건의료 심각단계에서 사실상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실제 건강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편의성'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비급여약제·탈모약·여드름약 등 시급하지 않은 약물 처방이 성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처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며 "비대면진료의 적용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는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의료적 기준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은 교육부가 지난 6일 확정하고 9일 각 대학에 통보한 '의대교육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보였다.

해당 계획은 '2025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문제은행 플랫폼 구축 등 학습·평가 지원 예산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일부 언론은 이를 '의대 족보문화 개선'으로 해석하며, 해당 문화가 의대생 복귀를 가로막는 주된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원인을 족보문화로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는 현재 의학교육 현실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문제은행식 문항 출제를 포함한 평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소위 '족보문화'는 단순히 학생 간 자발적 학습자료 공유 문화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의대에만 족보문화가 만연한 것처럼 특정해 학생들의 주장을 왜곡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교육부에 의대 교육여건 개선과 전폭적 지원을 요청해왔으며,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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