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언급 적절치 않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조 전 대표는 한 언론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 성찰과 미래구상 중"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조 전 대표는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라는 점을 강조한 가운데 민주당 내 의견은 엇갈립니다.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ㆍ복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조 전 대표가 한 언론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 성찰과 미래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사면 대상자가 이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한 겁니다.
민주당 내에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과한 처벌을 받았으니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국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고 했지 않습니까?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면?복권이 필요하다?) 네."
정권 초기 부담이 될 수 있단 의견도 나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차차 여러 가지 국민적인 공감대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자연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앞서 조국혁신당에선 조 전 대표가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김선민/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조국 대표는 검찰의 희생자다.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라고 이렇게 전 국민이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권의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삶을 일상으로 돌려놓는 것은 지금 이번 대선 그리고 내란 종식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사회 내에선 사면이 필요하단 의견이 있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윤재관/조국혁신당 대변인]
"새로운 정부,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의미를 따진다면 사면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들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 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됐습니다.
취재: 류정화
영상편집: 김지우
화면출처: 뉴스1
류정화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