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는 상품 아닌 공공재"…교원들, 한국어능력시험 민영화 반대

"한국어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 접근성 지켜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동조합 한국어교원지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어는 상품이 아니다. 토픽은 누구나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사회적 기반 시설"이라며 "한국어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 접근성을 위협하는 토픽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국제교육원)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디지털 전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어 교원들이 "시장 논리가 아닌 교육의 공공성 원칙 아래 정부의 토픽 민영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동조합 한국어교원지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어는 상품이 아니다. 토픽은 누구나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사회적 기반 시설"이라며 "한국어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 접근성을 위협하는 토픽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추진 중인 사업은 정부 재정으로 구축해 온 시스템과 데이터를 민간 사업자에게 이관하고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해 사실상 공공시험 운영권을 민간 자본에 넘기는 구조"라며 "민간이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응시료도 대폭 인상하게 된다.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하는 경제적 취약계층, 이주민, 외국인 유학생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접근성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중대한 사업이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사회적 논의가 없이 비밀리에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토픽의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는지 공론장에서 투명하게 논의하고 논쟁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가는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와 출제, 평가, 접수, 홍보, 시행, 기출문제 기반의 교육자료 제작, 이익 관리,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책임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며 "국가가 관리해야 할 국가시험을 민간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픽은 교육부 직속 책임운영기관인 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대학 입학, 취업 등에 활용된다. 2023년에는 총 87개국에서 42만명, 지난해에는 49만명이 시험을 치렀다.

이 사업은 토픽의 디지털화를 통한 한국어 학습과 평가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2026년부터 문항 출제, 응시료, 시험 응시 방식 등도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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