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 北주민' 타고온 목선 태워 보내나...정부 북송경로 고심중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해상에서 표류 중 구조된 북한 주민들의 북송 방식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최근 몇 달사이에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중에 구조된 북한 주민들은 북송을 희망해왔다. 하지만 북측의 무반응으로 인해 성사가 되지 못했다.

12일 군과 통일부에 따르면 표류중 구조된 북한 주민들을 타고온 배에 태워서 해상으로 북송 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과 해양경찰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고성 동쪽 100여㎞ 해역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 1척을 발견해 구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 구출한 4명은 타고 온 어선에 그대로 태워 NLL 이북 해역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들 표류 북한 주민 4명은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원한다는 의사가 확인됐다.

판문점을 통해 인계하려면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유엔사는 북한의 인수 의사가 확인돼야 송환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은 윤석열 정부들어 남북간 소통채널을 모두 끊은 상태로 북측의 인수 의사 확인이 어렵다.

반면 해상으로 돌려보내면 유엔사 승인은 필요 없다. 다만 북한이 해상 인수인계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돌려보내면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5월 27일 동해상에서 구조한 표류 북한 주민 4명은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원한다는 의사가 (정부합동조사에서) 확인됐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 3월에도 서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을 구조했는데 우리의 송환의사 타진에도 북한이 답변하지 않아 현재 100일 가까이 신병 인도가 이뤄지지 못했다.

떠 내려온 북한 목선이 동해안에서 예인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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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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