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 사면?…민주당 "필요하다" vs "공감대 형성 먼저" : zum 뉴스

[the300]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요구가 범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시간을 두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도 엇갈리는 가운데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의원은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고 하지 않았나"라며 "다른 걸 떠나서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3년 전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형을 확정받고, 이후 수감생활을 하다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딸 조민씨는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아들 조원씨는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지난 5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했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혁신당을 중심으로 분출되기 시작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우상호 정무수석을 국회에서 접견했을 때도 조 전 대표에 관해 에둘러 언급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이 정치검찰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전달했고, 우 정무수석도 그 점에 깊이 공감하셨다"고 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이 확정된 범죄인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복권은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 형의 선고로 정지 또는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집행한다. 과거 대통령들은 주로 국경일에 사면을 단행해 왔는데, 현재 기준으로 가깝게는 광복절이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사면·복권 결단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 전 대표와 그의 가족들이 무리한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인식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시기가 너무 일러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과 함께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억지 기소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분위기는 있지만, 당장은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1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차 국민적 공감대 등에 따라서 자연히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 본인은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 진행한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저는)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시일을 두고 여론 추이를 살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혁신당이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적극 지원하지 않았나"라며 "취임 직후 사면·복권을 단행하면 거래처럼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복권할 경우 범여권 대권 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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