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중국 대응 위한 동맹국 분담 확대”...한국 부담 늘 듯

11일 미국 워싱턴 의회에서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11일(현지시각)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에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분담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의회에서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임시국가방위전략은 (미국) 본토 방위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추격하는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추격하는 위협”은 미국이 국가방위전략에서 중국을 지칭해온 문구다.

헤그세스 장관은 임시국가방위전략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안보) 부담 분담, 즉 그들이 역할을 다해 우리가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하면서 “늦여름에 나올 우리의 국가방위전략은 이런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겠지만 더 완전하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의 청문회 발언을 전하며 “기밀 문서인 임시 전략은 3월 중순 배포됐으며, 이달 초 헤그세스 장관이 정책차관에게 전체 국가방위전략 개발을 주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1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과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정책 기조에 따라 국가방위전략을 수립해 최종 초안을 오는 8월31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소위원회에 앞서 낸 성명에서는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그 뒤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는 열망을 분명히 했다”며 “국방부는 본토 방어에 더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1도련선에서 중국의 공격을 거부하는 데 필요한 미국의 군사 역량 현대화를 집중”하고 “서태평양에서의 전진 배치를 강화하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집단적 억지 및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제1도련선(島鍊線·island chain·열도선)은 중국이 부르는 해상방어선으로, 한반도-일본 규슈-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베트남으로 이어진다. 헤그세스는 이 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각 동맹과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그들에게 자체 국방력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선 미국의 국가방위전략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인 2022년 10월 나왔는데, 당시에도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으로, 러시아를 “급성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안보에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도전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 체제를 자기 이익과 권위주의적 선호에 맞추려는 중국의 강압적이고 갈수록 공세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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