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기 "야당과 법사위원장 자리 협상? 절대 없다"

"국회 개원 시 '2년 임기' 합의"
"야당 요구는 원칙 깨라는 것"
서영교도 "사법개혁 방해 의도"

이재명(가운데) 대통령이 7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만찬 행사 도중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병기(왼쪽)·서영교 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교체와 관련한) 협상은 절대 없다"고 12일 단언했다. '이재명 정부 견제를 위해 현재 여당이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하게 분리하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사위원장 관련 사안은 후자"라고 못 박았다.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모든 법안의 위헌 및 명료성 여부 등을 심사한다. 국회의 여러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법사위의 권한이 가장 막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김 의원은 법사위원장 재임 기간 보장이 지난해 국회에서 약속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원장 관련 건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이미 2년 임기로 합의된 일"이라며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주진우(앞줄 오른쪽)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법' 상정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 의원과 맞붙는 서영교 의원 역시 '여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지난 9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지금 법사위가 해야 할 일은 검찰 개혁·사법 개혁을 주도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이를 막으려는 의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썼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9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통제받지 않는 독재정권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