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닥치고 특검법' 1호 법안으로 강제통과도 모자라 정당해산 위한 '정당법 개정안' 발의"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기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6.10.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일당 독재 (더불어)민주당이 '파쇼(강압적인 권력행사)'의 숨겨놓은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여당의 정당법 개정안 발의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 "일당 독재 민주당은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적으로 누리기 위해 민생은 내팽개친 채 제1야당을 대상으로 '닥치고 특검법'을 이재명 정권 제1호 법안으로 강제 통과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정당해산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까지 발의하고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김 의원은 "12·3 계엄은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 책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죄인지 여부는 그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형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당 독재 민주당은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적으로 누리기 위해 민생은 내팽개친 채 제1야당을 대상으로 '닥치고 특검법'을 이재명 정권 제1호 법안으로 강제 통과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정당해산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까지 발의하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힘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14일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정부(법무부)가 지체 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권력의 단맛에 취하더니 급기야 광란의 망나니 칼춤을 추어대는 모습에서 '오싹'함보다는 '오만'이 느껴진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신들에게 지극히 유리한 정치 지형에서도 국민의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49.42%의 지지를 얻는데 그친 정당이 국민의 41.15% 지지를 받은 정당을 해산하겠다는 것인데, 가히 반민주적인 폭력적 집단 광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과반 득표도 하지 못했고, 임기 개시 직후 첫 여론조사에서도 국정정수행전망 긍정율 58.2%로서 역대 이명박 전 대통령의 79.3%, 박근혜 전 대통령의 64.4%, 문재인 전 대통령의 74.8%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지지를 받는데 그쳤다는 점도 상기시켜 드린다"고 했다.(2025년 6월 9일 리얼미터 조사 인용)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권력의 힘과 온갖 꼼수로 회피하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향한 복수의 칼날부터 휘두르려는 민주당이 정작 국민 인권을 짓밟는 인류 최악의 독재정권 김정은에게는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협치의 대상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북한 노동당인지 궁금해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계엄과 그로 인한 탄핵 때문에 엄청난 국민적 비판을 감내해야 했고 대선에서 심판을 받았다"며 "그 민심 앞에 더욱 겸허하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과거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지기 위한 환골탈태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와 동시에 민주당이 독재 파쇼와 폭력적 혐오 정치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칼춤에는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키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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