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 두고 주민·지자체·정부 갈등

인천시, 통행료 책정 두고 법적 다툼 예고
주민들은 "전 국민 무료화해야" 요구
국토부 "손실보전 인천이 추가 부담을"
명칭 결정 놓고도 중구와 서구 평행선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공정률 80%의 제3연륙교 모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세 번째 다리(제3연륙교) 통행료와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영종도 주민들은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요구해 유료화를 고집하는 인천시 및 정부와 간극이 큰 데다, 인천시는 통행료 산정 셈법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국토교통부와 소송전도 예고했다. 다리 양쪽에 있는 중구와 서구가 '명칭'을 두고 벌이는 양보 없는 기싸움도 치열하다.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제3연륙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요구하는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 주민단체는 전날 인천시와의 간담회에서 통행료 유료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이달 열릴 예정이었던 통행료 책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으나 무료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주민들은 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연륙교 통행료 책정 권한이 있는 시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촉구했다. 제3연륙교 건설 사업비 7,709억 원 가운데 6,200억 원은 영종·청라 신도시 건설 당시 택지 조성 원가에 반영됐다는 게 근거다. 주민들이 지불한 아파트 분양 대금에 제3연륙교 건설사업비가 포함됐으니 통행료를 추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반면 인천시와 국토부는 다리 개통 이후 기존 연륙교(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금 규모를 고려할 때 유료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가 자체 산정한 통행료는 편도 4,000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기존 연륙교의 손실보전금을 어떻게 산정할지를 놓고서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하다. 두 기관은 제3연륙교 통행량이 모두 기존 연륙교에서 전환될 것으로 봐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인천시가 떠안는 내용의 협약을 2020년 12월 맺은 바 있다. 당시 다리 개통 18개월 전까지 손실보전금 산정 방식을 합의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인천시는 다리 개통 후 줄어들 기존 연륙교 통행량을 실제로 측정하고, 기준으로 삼을 기존 연륙교 통행료도 이용자가 내는 금액(영종대교 기준 편도 3,200원)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통행량 실측은 불가능하고, 기준 통행료도 실시협약상 통행료(영종대교 기준 편도 8,400원)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실시협약상 통행료에는 이용자가 실제 내는 통행료에다 정부가 운영사에 보전해 주는 금액 등이 포함된다. 손실보전금 규모는 산정방식에 따라 적게는 4,0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협약상 영종대교는 2030년, 인천대교는 2039년까지 각각 수익 감소를 보전 받는다.

다리 명칭을 두고도 갈등이 있다. 중구와 서구 모두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보하지 않아서다. 중구는 지난해 11월 공모를 통해 일찌감치 '영종하늘대교' 등 후보명을 선정했으며, 서구는 이미 영종대교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청라대교' 등 서구민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공모를 통해 결정한 중립 명칭 후보안과 중구, 서구가 2개씩 제출하는 후보안까지 포함해 총 6개 후보안 중 하나를 늦어도 9월까지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두 자치단체 가운데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 이의 제기 시에는 재심의를 해야 하며,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가지명위원회까지 넘어가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정을 과다 투입해야 하는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손실보전과 관련해서는 우선 개통 후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했다. 다리 명칭에 대해선 "개통 전까지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