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회복엔 모두에게 줘야 효과적”...금액 낮춰도 ‘전국민 지원’ 힘싣는 與

與정책위, 재정여력 감안 속
“소비회복엔 보편지급 효과적”
당내 일각 선별지급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당정 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 컨트롤타워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거듭 천명했지만 정부가 세수 여건과 재정 부담을 감안해 숙고를 거듭하는 분위기다. 정책위에선 “금액을 낮추더라도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도 거론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 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 의장은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경제 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투입 여력에 대한 정부 판단에 따라 선별 지원을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보편 지원’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경기지역화폐 [사진 제공 = 코나아이]

민주당 정책위 측은 “당 기본 입장은 선별이 아니라 보편 지급”이라며 “지난 2월에 (당시 정부·여당에) 제안했던 것이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시 35조원 규모 1차 추경안을 제안했다. 추경안엔 전 국민 25만원 소비 쿠폰 지급을 포함한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로 13조1000만원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 합의로 1차 추경안(13조8000억원) 가운데 민생 지원 예산은 5조여 원만 편성됐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이 사실상 불발된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차 때 제안했던 13조8000억원을 빼더라도 20~21조원은 (추가로 편성) 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 재정 역할을 반영하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편 지원에 힘을 싣는 이유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별 지급될 경우 민생 회복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측 시각이다. 계층별로 소비 여력과 소비처가 다른 만큼 경기 전반에 현금이 돌게 하려면 전 국민에게 동일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는 얘기다.

정책위 관계자는 “하위 계층에만 선별 지급되면 지원금의 사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효과를 고려했을 때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여행, 숙박,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정책위 내부에선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경우 보편 지급을 하되 1인당 지급액 25만원보다 낮추는 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금액을 너무 많이 낮추면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며 “검토해봐야겠지만 20만원 정도로 전 국민 (지급)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상황 어려우니 선별 지급이 어떻겠냐는 정부 측 기류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당과 협의된 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액을 낮출 수 있냐’는 물음에 “검토될 수 있다”면서도 “재정 여력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선별 지급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 최측근 중 한 명인 김영진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민생지원금 선별 지급 가능성에 대해 “이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유연성과 실용주의가 그 속에서도 나온다”며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형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중소상공인과 국민의 어려움 해소 등 상황 극복을 위해 다른 방식이 필요하면 선별적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겠다, 그런 취지가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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