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찾은 李대통령…'속도'보다 '안정' 무게 둔 일주일[박지환의 뉴스톡]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정치부 이준규 기자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을 맞았습니다.

조기대선으로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이지만, 인사에 속도를 더하기 보다는 행정 효능감에 중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임 후 첫 외부기관 방문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준규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준규 기자.

[기자]
네, 대통령실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우선, 이재명 대통령 행보부터 살펴보죠. 그간 비상경제점검TF, 국무회의 등 주요 회의로 일정을 소화하던 이 대통령인데, 오늘은 첫 외부 행선지로 한국거래소를 찾았네요?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스스로를 소액 개인투자자를 가리키는 '개미'라고 표현한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의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이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 즉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보니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런 '코리아 리스크'로 인해 다른 시장에 비해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 아닙니까? 이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 최소한 완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기자]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퇴출시킴은 물론,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려서 환수를 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정부·여당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상법 개정에 나설 계획인데. 사실 이 대통령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직접 추진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지배주주들, 소수 대주주들의 횡포,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는 것, 상법 개정이 여기에 속한다"면서 앞선 문제점들을 상법 개정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대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조세 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라면 많이 배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행보 때문인지 요즘 주식시장의 동향도 심상치 않던데, 오늘도 상승세였죠?

[기자]
네.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1.23%가 오른 2907.04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900선을 넘어선 것은 2022년 1월 이후 3년 5개월만입니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3000선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해 온 만큼, 시장 개선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취임 일주일을 맞았는데, 6거래일 연속 상승세네요. 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적잖이 반영된 시장 반응 같기도 한데, 대통령실에서 바라본 이 대통령의 일주일은 어땠습니까?

[기자]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한 정부이고, 지난 정권을 내란정권으로 규정했던 만큼, 당초에는 빠른 인선을 통해 주요 인사들을 교체하고, 새 인물을 통한 개혁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첫 일주일 행보는 속도감 보다는 안정성에 무게를 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만 지명한 채,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사표만 수리하고 나머지 전 정권 장관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을 향해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사의를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동시에 현안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행정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CBS 취재 결과 한 국무위원은 '국무위원이 된 후로 회의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말을 해봤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한 것 또한 처음이었다'는 내용의 소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안정감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효능감도 적지 않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정치인 시절에는 '정치 효능감'을 강조하다가, 취임 후에는 '행정 효능감'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국민들이 직접 장·차관과 주요 기관의 기관장 등을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어제 도입한 것인데요. 발표하자마자 첫날 하루 동안에만 1만1324건이 접수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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