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에 대해 "재판 연기는 헌법 파괴" 규탄 구호를 외쳤다. 왼쪽부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추경호 의원. 한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정당 해산론' 띄우기에 나섰다. 전날 공포된 '3대 특검법'에 더해 야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서울고법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정부는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에서 패배하면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쇄신할 거란 기대가 있었기에 통과에 집중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연말까지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선 걱정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김문수 전 대선후보는 지난 5일 특검법을 거론하며 "우리 당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다. 그래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해라"고 꼬집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언급이 일부 의원들에게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의원들은 이미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12·3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특검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심판을 연기한 서울고법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부를 규탄하며 역공을 시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절대 권력의 사법 파괴 행위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당대회 실시 및 김 위원장 임기 연장 여부를 놓고 내홍을 빚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이를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갑자기 취소하며 다시 혼란상을 노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재판 연기에 대해 규탄대회를 개최한 만큼 당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의총을 계속 진행할 경우 자칫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서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의총에서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현재의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전당대회 개최 시기 및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개혁과제별 의총 개최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친한동훈계(친한계) 김소희 의원도 "의총에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에 대해 중지를 모으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며 "가능한 한 빨리 다시 의총을 열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친윤계를 비롯해 다수 의원들이 반대한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당무감사도 강행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2일부터 전 비대위원 등 당내 관계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정훈 기자 / 진영화 기자 /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