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후보, 문 정부 때 검찰 고위직 물망…일각선 '구인난' 우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주로 전직 대통령 부부 내외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 시절 소외당한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 후보자 확보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 후보군을 추리고 당사자들에게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고위직을 지냈거나 윤석열 검찰 수뇌부와 껄끄러운 사이였던 인사들이 특검 후보자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특검은 검사장급, 특검보는 차장검사급이 임명된다. 내란 특검은 세 특검 중 상대적으로 기수가 높은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후보군으로는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60·연수원 25기)가 먼저 거론된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말기 서울고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그는 지난해 12월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검사 출신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계엄 조치는 비례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59·연수원 24기)도 후보 중 하나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때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벌어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감찰하다가 윤 전 총장 측과 충돌했던 바 있다.

이정수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56·연수원 26기)도 후보다. 이 대표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2022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

심재철 법무법인 JKL파트너스 대표변호사(56·연수원 27기)도 검토됐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 대표변호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징계를 추진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며 금융·증권 범죄 수사를 지휘한 경력이 있다.

김양수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57·연수원 29기)도 특검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수원지검 2차장과 서울동부지검 차장을 거쳐 사법연수원 29기 중 제일 먼저 검사장으로 승진해 2021년 부산고검 차장(검사장)을 지냈다.

김 대표변호사는 평검사 시절부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서 근무하며 굵직한 경제범죄를 다룬 경력이 있어 반부패특수 사건에 정통하단 평가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차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2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최근 특검 후보자 등록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조은석 전 감사위원(60·연수원 19기)과 대구지검장 등을 지낸 여환섭 변호사(57·연수원 24기)도 특검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여러 후보가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특검 후보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 직함은 명예와 경력으로 작용하고 향후 변호사 또는 정계 진출에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2~3년 동안 수익 활동이 제한돼 끝나고 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될 위험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특검은 고검장급, 특검보는 검사장급의 월급을 받는다. 변호사 수입에 견주면 턱없이 적을 수 있다. 특히 재판이 장기화하면 수익 활동이 그 만큼 더 제한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재 거론되는 특검 후보자들 외의 다른 인사가 지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안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특검 구성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 후보의 공식 지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과 추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다.

한편 각 특검법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할 전망이다. 두 당이 특검 후보자로 각 1명씩을 추천하면 이 대통령은 3일 내에 이 중 1명씩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다만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오는 13일로 예정되어 있어 차기 원내 지도부가 구체적인 특검 후보 추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민주당과 혁신당 간 후보자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특정 인물을 유력하다고 특정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행위 의혹 11건을,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의혹 16건을,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위와 이후 군 수사 은폐·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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