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사위원장에 목숨 거는 국힘,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상임위 쟁탈전

野 내부선 3선 정점식 의원 거론
민주당 "뜬금없는 이야기" 일축

이성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비롯한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논란이 커지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아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법안 상정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 의사봉까지 틀어쥐고 있는 한, 법안 심사는 물론 회의 소집조차 쉽지 않아 균형 잡힌 국회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하소연이다. 야당 내부에선 차기 법사위원장을 두고 3선의 정점식 의원 등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택도 없는 소리라며 코웃음을 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몫을 요구하는 명분은 '거여 견제론'이다. 11일 야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본보에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지난해 민주당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야당에 법사위를 넘기는 건 협치를 위한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주진우 의원), "대통령,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나경원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당에도 이 같은 요구를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벌써부터 검사 출신 3선 의원인 정점식 의원 등을 후보군으로 띄우는 분위기다. 법사위 야당 중진 의원은 "정 의원이 맡는다면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당 시절인 2022년~2023년 법사위 간사를 맡기도 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에 유독 집착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독식한 상황에서 법사위원장 외엔 여당을 견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된 재판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발의 한 달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야당이 발의한 법안들은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되며 속수무책으로 늘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 소집도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올해 초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현안질의를 요구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거부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안질의는 잇달아 열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법사위원장과 법제사법1소위 위원장 중 하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현재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박범계 의원이 1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 재판중단과 관련해서도 당초 법사위 현안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지만 민주당 주도 법사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의총(11일)을 서울고법에서 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뜬금없는 이야기"(한민수 대변인)라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통상 상임위원장은 2년씩 맡는다는 관례에도 맞지 않고,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맞다는 논리다.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신경전은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돼왔다. 당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내줬던 법사위를 비롯한 운영위, 정보위 등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들을 달라고 요구했다. 상임위 쟁탈전으로 한 달 넘게 공전하던 국회는 원구성 협상에 나섰는데, 한국당은 야당 견제론을 앞세워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수성했고, 민주당은 운영위를 탈환하는 것으로 주고받으며 마무리됐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