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정 안정이 먼저…대통령이 집중할 수 있을 때 개헌해야”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 어려워”
“국회 개혁, 남은 1년 과제”
“국회 사회적대화기구 작동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박자연·주소현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개헌 논의를 하려면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면서 “개헌을 해나가는 주체인 국회가 논의를 수렴해 가야 할 것이고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집중해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개헌은)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그리고 1987년 개헌 이후 우리 사회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면서 개헌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따라서 개헌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지만 단지 정부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며 “저도 문재인 정부 초기 당 원내대표를 했지만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정부가 굉장히 어렵다.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어 개헌 논의는 각 정당과 시민사회와 정부와 논의를 거쳐서 그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도 논의를 모아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결국은 대통령께서도 비상경제TF를 지금 작동하고 계시고 이번 선거 치르며 저도 현장을 여러 차례 갔는데 국민 삶이 정말 도탄에 빠졌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작년 2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성장률 0.1%가 됐는데 이건 성장하지 않고 멈췄다는 것이고 물가상승률이 2%까지 된 것을 보면 국민 삶이 후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매우 시급하다. 추경이 우리 서민들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마중물 역할 해야 한다고 본다”며 “우선 추경을 통해 서민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마중물을 마련하고, 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번 정기국회 통해서 내년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 충분히 검토하는 근본적인 개혁 과제를 해내야 하는데 국회가 거기서 최선의 역할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협치에 대해선 각 당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협치가 말처럼 쉽지 않다. 갈등을 최소화하며 출발해야 국정 안정을 찾을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여야가 다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여당은 성과를 내는 위치고 야당은 정부 견제라는 국민적 명분을 잘 만들어가야 하는데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 토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책임감, 야당은 야당대로 책임감 갖고 이번 국회에 임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12일 본회의를 미룬 것은 그런 의지의 한 반영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중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었다.

우 의장은 “앞으로 새로운 여야 원내대표가 뽑혀 나올 텐데 새로운 원내대표들과 함께 여야가 자기 역할을 하고, 견제도 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그러면서 한쪽에선 성과를 내고 한쪽에선 명분을 잘 챙기는 그런 여야 역할이 잘되도록 국회의장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의원 제명 관련 청원과 관련해선 새로운 여야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 즉시 우선 과제로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 윤리특위 구성이 안 된 것이 국민들 앞에 매우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번에 여야가 바뀌었으니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국회의장도 이걸 더 이상 미룰 순 없다는 생각이고 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합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의 중립성에 관한 질문에는 “국회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 삶에 도움 되고 22대 국회 구성한 국민 뜻 받드는 게 국회의장 해야 할 가장 중요 임무”라며 “비상계엄 이후 제가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또 그 이후 탄핵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한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들이 일각에서 있었지만 저는 중립성을 해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앞선 일들은) 국회의장 본연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누가 집권했다’로 평가되기보다 ‘국민 삶이 얼마큼 변화됐느냐’로 최종적으로 평가된다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은 역할이 굉장히 분명하다는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남은 1년의 임기 과제로 ‘국회 개혁’을 꼽았다. 우 의장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제도, 비상시 본회의 원격회의 도입, 인사청문 절차, 상임위 배분 방식, 교섭단체 요건 완화, 행정 입법 심사 강화, 국회 경호·경비 체계 개선, 국회 예산통제권 강화, 의사 진행 자료 요구 권한 등 국회 개혁 과제가 많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거론한 국회 개혁을 해내기 위해 국회 개혁 특위를 세게 작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우 의장은 “이번에 할 수 있는 것은 22대 국회에 적용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해 하기 어려운 것은 23대로 넘기되 이번 1년 동안에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국회 개혁특위를 아주 세게 작동하려 한다”며 “이 일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제가 취임식 할 때 국회 갈등을 줄여야 한다,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장이라고 했지만 우리 국회가 그간 양당 체제로 계속 가고 있어 사회적 대화가 안 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우 의장은 사회적대화기구를 작동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 안에서 사회적대화기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경제·노동 5개 단체를 불러서 참여 의사를 묻고 민주노총이 마지막 의견을 남겨두고 있다”며 “여기서 한가지라도 합의되기 시작하면 여야 모두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우 의장은 “사회적 대화와 국민의 진짜 민심을 잘 확인해서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국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