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일만에 거래소 찾은 李…"증시, 부동산 버금가게 다 바꾸겠다"

취임 첫 경제 행보로 거래소行…불공정거래 근절 간담회 개최

증시,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어야…세제 개편 준비중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주식 시장은 확실히 좋아진다. 자신이 있다. 주식 시장 많이 좋아질 것이다. 더 좋아지기 전에 빨리 참여하자. 확실히 밀어드리겠다."(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캠프 라이브 방송)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역대 대통령 중 이례적인 자본시장 친화적 행보로, 후보 시절 공언했던 증시 부양 의지를 적극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첫 단추는 공정한 시장이다. 먹튀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부터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불공정·불투명 해소가 제 1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불공정 거래 잡겠다"…李, 자본시장 첫 메시지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지난 4일 취임 후 일주일만으로, 경제 관련 첫 외부 행보이기도 하다.

이날 자리에는 이 대통령 외에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수석, 강유정 대변인,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김기경 경영지원본부장, 김홍식 시감위원장, 정규일 유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주식시장 불공정·불투명 해소가 제일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불신이 만연했다.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도 제재,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은 평균 29%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를 막는 것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첫걸음이라고 봤다. '공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증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도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부당 이득에 과징금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도 확실하게 보강할 계획이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개장 시황이 나오고 있다. 2025.6.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취임 일주일 만에 거래소行…"증시 정상화하겠다"

이 대통령이 경제 관련 첫 행보로 거래소를 찾은 것도 이례적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후보 시절 한국거래소를 찾고, 현직 때는 방문이 뜸했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직 시절 거래소를 찾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취임 3년 차인 지난해 1월에야 두 차례 거래소를 찾았다. 당시 증권파생상품 개장식과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 추진계획을 거래소에서 진행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일주일 만에 거래소를 찾은 것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로 보인다.

이는 자본시장이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쏠림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본시장 활성화가 담보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력을 통해 프리미엄까지는 못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도 재추진 중이다. 상장사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이사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대선 전 "상법 개정으로 주주권익을 강화하면 외국투자 자금 유입이 늘어나 5년 내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코스피는 2900선을 넘으며 3년 반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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