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전국민 vs 선별…與도 "유연 적용"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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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1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이 어떤 방식과 규모로 반영될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원칙은 전국민 지원이나 재정 여력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 당정협의를 거쳐 추경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남겼다. 다만 진 위의장은 "문제는 정부의 재정여력"이라며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선별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경제가 너무 좋지 않고 특히 소비 여력이 떨어지다보니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법이든 빠르게 해야 한다"면서 "그 방법은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2월 35조원 규모 추경안을 제안한 바 있다. 추경안에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안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13조1000억원 가량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게 민주당 추산이었다.

여전히 민주당 내에는 빠른 소비진작을 꾀한다는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 취지를 고려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별 지원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다"며 "선별 기준을 잡는 것도, 정확히 선별해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어려운 저소득 계층 분들께 두텁게 지원하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도 일리는 있다"면서도 "이번에는 (경제 여건이) 너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집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는 목표를 우선한다면 전국민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 역시 "선별 지원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원칙은 전국민 지원"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주도로 각 부처에 편성이 필요한 사업 예산을 취합해 심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여당인 민주당에 관련 내용이 공유되거나 협의가 이뤄지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원내 지도부가 새로 꾸려진 후 바로 당정협의를 통해 주요 추경 내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선별 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연일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추경으로 국민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추경을 통해 민생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상황판에 코스피 등 경제지표들이 표시되고 있다.2025.06.1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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