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LA 軍 배치 막아달라"…법원, 긴급 명령 거부

연방 법원, 뉴섬 긴급 가처분 신청 기각
美법무부 "시간 달라" 요청 수용해 12일 심리
트럼프 "폭력 진압에 모든 자원 동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0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 진압을 위한 군 부대 배치를 막아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사진=AFP)

캘리포니아주는 이날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인 해병대·주방위군 배치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긴급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답변을 받기 전에 신속하게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찰스 브레이어 연방 판사는 이를 거부하고 양측의 의견을 듣는 심리 기일을 잡았다. 브레이어 판사는 추가 답변 시간을 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11일 오후 2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오는 12일 오후 정식 심리를 열기로 했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 정부는 이제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 훈련된 전투병을 거리로 보낸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불법 행위를 즉시 금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 정부의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긴급 중단) 명령이 승인된다면 국토안보부 직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연방 정부의 업무 수행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뉴섬 주지사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을 상대로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배치를 주지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령한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해병대 700명과 주방위군 2000명을 추가로 LA에 배치하자, 뉴섬 주지사가 긴급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다시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방위군과 해병대의 LA 투입은 정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육군 기지인 포트 브래그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미국의 도시가 외국의 적에 의해 침공당하고 정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폭력을 진압하고 법과 질서를 즉시 회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섬 주지사와 캐런 배스 LA시장을 향해 “주지사와 시장은 무능하고, 말썽꾼과 선동가, 반란주의자를 고용했다”며 “그들은 연방법을 무효로 하려는 의도적 시도에 가담하고 있으며, 범죄 침입자들이 도시를 점령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