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심우정 등 5개 특검안도 '국회 대기'…"특검이 검찰 대신하는 격"

[앵커]
여권의 특검 공세가 3개 특검으로 그치지는 않을 듯 합니다. 국회에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특검안 등 5개의 특검안이 올라있어 정국 상황에 따라 언제든 꺼내들 수 있습니다. 특검은 보통 야당이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정권을 잡은 여권이 특검을 상설화하는게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이미 통과된 3개 외에 여러장의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상설특검은 마약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거든요. (3대 특검을) 출범시켜 놓고 상황판단을 한번 더 하지 않을까…."

실제로 국회엔 특검법안 2개와 상설특검 요구안 3개가 계류 중입니다.

조희대 특검법안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이 전원합의체 속도가 빨랐던 이유를 진상규명하겠다며 발의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특활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3건의 상설 특검 요구안도 계류 중입니다.

5개 특검에 필요한 검사 수는 최대 45명으로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 등까지 합치면 약 350명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특검은 권력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어려운 경우 도입하는 건데 정부여당이 특검을 남발하면서 법조계에선 사실상 특검이 검찰을 대체하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 다른 특검까지 이어진다면 인지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들은 상당수가 지금 빠져나와서 검찰은 이제 그야말로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만 기소 여부 결정하는…."

검찰 내부에서도 검사 파견이 늘어나면 민생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가 큽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광희 기자(anyti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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