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발전" 선린우호 약속한 두 정상… 한한령 해제될까 [李대통령·시진핑 통화]

APEC 회동성사땐 11년만에 내한
李대통령 "국민 간 감정 개선·증진"
시 주석 "수교 초심·상호이익 고수"
양국 정상 한중협력 강화에 공감대
'부표 설치' 서해공정 갈등이 복병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시진핑 주석 대통령실 제공·AP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첫 정상 간 통화를 갖고 '선린우호'를 함께 다짐했다. 이 대통령이 오는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내한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

시 국가주석이 올해 내한하면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이후 약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공식 방문이 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똑같이 '선린우호'를 언급했다. 시 주석은 "중한은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확고히 하며 상호 이익의 목표를 고수해 중한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중국 측과 함께 양자 선린우호 관계의 심화 발전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 간 감정을 개선 및 증진해 한중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시 주석이 한중 간 선린우호 동반자 관계 강화를 내세우면서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 내 봉쇄령인 '한한령(限韓令)' 해제 기대감도 쏟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한한령 해제를 위한 사전단계 작업을 벌여왔다. 8년 만에 중국 본토에서 한국 가수들의 공연도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또한 6년 만에 한국을 찾은 한중 청년교류 중국대표단 53명은 최근 정부서울청사를 찾기도 했다. 한중 외교관계 정상화 순풍을 막을 복병도 남아 있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반잠수식 구조물들을 수년째 설치하면서 최근까지 외교갈등을 빚어왔다.

대선을 앞두고 국내 보수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정치권마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요구해왔다.

중국 정부가 민간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인공 구조물의 즉각 철거나 이동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외교부는 이날 한중 간 정상 통화 이후에도 중국의 서해공정에 대해선 기존 입장대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서해에서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과 필요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중국 서해공정에 맞대응하는 해양과학기지를 서해 분쟁지역에 설치하는 등 맞대응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외교 기조를 회복하더라도, 한중 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다.

손대권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무리한 접근보다는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면서,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전략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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