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바뀌고 “대북전단 엄단”, 남북 확성기 중단 이어져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고 중단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지난 9일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고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 지난 정부 내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상황 악화를 방치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단속에 나선 것이다. 접경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의 불씨가 돼온 걸 감안하면 ‘만시지탄’이다. 대북전단 금지 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신뢰 구축을 위한 다음 단계 조치들로 이어져 악화일로이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통지는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쳐 이뤄졌다고 한다.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복원하려는 이재명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대북전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고삐 없이 치달아온 군사적 긴장의 시발점이었다.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은 오물풍선으로 맞대응하고, 다시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 대결로 악화했다. 중화기가 밀집한 접경지에서 언제 일촉즉발 위기가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위해 통일부가 이제라도 제 역할을 찾아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역대 정부가 하나둘 쌓아온 남북관계의 공든 탑들은 모두 무너졌다. 북한은 지난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후 경의·동해선 도로·철도 폭파, 휴전선 일대 지뢰 매설 등 단절과 대결로 치달았다. 2월엔 인도주의 협력 상징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마저 철거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폐기로 맞대응하며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남측 무인기의 평양 상공 출현같이 도발을 유도한 듯한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벌어졌다. 한반도 거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책임진 정부라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한반도 평화의 재건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바로잡아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남북 간에 신뢰의 끈이라곤 무엇 하나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상황 관리’를 위해선 모두 필요한 조치들이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 길로 가야 한다. 또 끊어진 남북 간 대화와 인도주의 교류를 다시 이을 준비도 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남북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은 자명하다. 남측 변화에 발맞춰 북한도 전향적 조치로 남북 간 신뢰 구축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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