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무부 부패 감시기관 무력화... “정적 기소 더 쉬워질 것”

30명 넘던 담당 검사 5명으로 축소
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기소 기능 중단
"법치주의 위기... 사법제도의 정치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기업 경영인들과의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1970년대 워터게이트 스캔들 이후 미국 법무부 내에서 공직자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해온 기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빠른 속도로 힘을 잃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복수'가 훨씬 용이해졌다는 의미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 내 공공청렴과(Public Integrity Section)가 개편되면서 30명이 넘던 담당 검사가 5명으로 줄고 신규 사건 접수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공공청렴과의 '핵심' 역할이었던 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 및 기소, 그리고 선거 범죄 대응 기능은 사실상 일시정지 상태다. 심지어 선출직 공무원 수사를 위해서는 공공청렴과 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매뉴얼도 흐지부지됐다.

법무부 형사국 산하 공공청렴과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관련 법무부 수사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뒤 설립됐다.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자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으로 그간 여러 공직자나 국회의원의 부패 사건을 수사했고, 일부 대통령 측근 비위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달 4일 미국 워싱턴 소재 법무부 건물.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이 같은 기능의 약화는 결국 대통령이 본인의 정적을 기소하거나 '같은 편'을 용서해주기 훨씬 쉬워진다는 뜻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법무장관 대행을 맡았던 스튜어트 거슨 변호사는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는 사법제도의 정치화"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권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 검찰이 자신과 측근들을 기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검찰들을 "해커이자 급진주의자"라고 비난해왔다. 올해 3월에도 그는 법무부 연설에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연방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미국 국민의 의지를 좌절시켰다"며 자신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청렴과의 '유산' 상당 부분을 훼손해왔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임기를 시작한 올해 1월 이후 공공청렴과가 제기한 사건 관련해 최소 4건의 사면 명령을 내렸고, 해외 부패 혐의를 받는 미국 기업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켰다. 검찰에 가상화폐 사기 관련 소송에서 물러나라고도 지시했다. 가상화폐 사업은 트럼프 가문의 주요 '자금줄' 중 하나다.

로이터는 "이미 워싱턴에 있는 공공청렴과 사무실은 '저주받은 자들의 마을' 같은 모습"이라며 "연이은 사면으로 과거 유죄 판결까지 무효화되면서 직원들은 부서의 독립성 상실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백악관은 이 과정이 "정치화된 바이든 법무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